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검토보고서 발표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에 대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같은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IAEA 보고서)를 부정하는 이중적 모습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IAEA 조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확대간부회의에서 IAEA 보고서에 대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같은 수준"이라며 정부를 향해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국민 85%의 불안과 국회 제1 야당인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를 지렛대 삼아서 일본과 다시 협상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IAEA는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책임 없는 발언을 했다"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방침이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우려를 제기했다고 반대 입장까지 붙여놨다. IAEA 보고서는 일본 정부의 핵 물질 해양 투기의 보증서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IAEA가) 해양에 버리는 것을 권장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고서 자체를 읽어보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IAEA는 국민건강과 생명 환경을 분석하는 기구가 아니다. 원자력 발전을 중시하는 기구"라며 "단독 조사 결과의 신뢰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IAEA는 처음부터 일본의 해양투기 계획을 지원해 왔다"며 "스스로도 기상학 해양학적 변동 예측과 방사능 핵종의 해저 침전 등에 대한 데이터 미비 등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투기를 강행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일 양국의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국제사회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고 해양투기를 제외한 다른 방안을 도출하면 재정 분담까지도 가능하다고 제안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본어업협회는 (원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해도 계속 어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우리가 수산물 금지를 해제하게 되면 후쿠시마 연안에서 잡히는 수산물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야당, 시민사회와의 공조, 국회 청문회 추진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적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민주당은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야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며 "이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기구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전당적 비상 행동을 준비, 실행하겠다"며 "단식농성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비상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내 밤샘 농성 등의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이번 기회에 과학과 진실로 철저히 무장해 선동 정치를 끊어내야 한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그는 "국익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보려는 세력,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선동 정치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과학과 진실로 철저히 무장해 선동 정치를 끊어 내는 데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보고서가 나온 지 2시간 만에 민주당이 말하는 소위 민간 전문가들이 급히 검토했다며 '깡통 보고서'라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민주당은 11개 국가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이 2년간 현장과 각종 시료를 검증해 내놓은 보고서를 뒤엎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검토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1년 IAEA 의장국으로 선출됐고 11개국이 참여한 검증 TF에도 들어갔다. TF 전문가 파견 결정도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라며 "필요할 때는 국제기구 권위에 의지하더니 정치적 속셈으로 이를 부정하는 이중적 모습은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IAEA 보고서가 자신들 주장과 다르다며 '답정너 보고서'라고 몰아가고, 정당한 국제기구 분담금이 뇌물이며, 세계 최고 원자력 과학자들을 뇌물이나 받는 부패세력이라고 선동하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며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해류학적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나라 중 하나"라며 "오염수 방류 장소에서 몇킬로미터만 나가도 문제 없다는 게 과학적 입장인데 수천, 수만 킬로미터를 돌아오는 물을 가지고 민주당이 혼란과 선동을 조장하는 건 이것이 과학의 문제도 외교의 문제도 아니라 정치적 속셈이라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이제 계획대로 하는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돌발적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히 토의를 계속하는 등 우리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의 수산물 먹거리와 해역 안전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관련 자료를 국민에 공유해 걱정을 덜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오염수 방류의 당사국으로서 주변국 정부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성실히 설명하고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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