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심판원장 "김남국, 무거운 징계 결정돼야"

거액의 가상화폐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이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가 된다"고 했다.

위 위원장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사실상 제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민주당 윤리심판 위원장이 밝힌 것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 수렴을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본회의에 회부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징계안이 확정되려면 본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키를 쥐고 있다.

본회의 처리 전망에 대해 위 위원장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김 의원이) 무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예전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면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고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도 위 위원장은 "객관적인 돈 봉투 사건의 실체, 자료가 확인된다면 국회의원들이 엄정하게 표결에 임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법원의, 사법기관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이어 위 위원장은 민주당의 도덕성 지수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민주당이나 다른 당이나 할 것 없이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 안좋다"며 "정치적으로 신뢰 위기에 가깝다"고 했다.

또한 위 위원장은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이 일부 의원에게 보낸 악의적 문자 논란과 관련해 "민주정당에서는 누구든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자기 견해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언어폭력, 욕설, 협박 등의 방법으로 상대를 악마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도 엄정하게 대처가 이뤄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욕설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민주당 당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반격을 받고 있는 이원욱 의원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서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