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주문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3월 임시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반도체기업 추가 세액 공제를 담은 이른바 'K-칩스(chips. 반도체)법'의 통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양당이 각자의 중점 추진 법안을 통과시키는 형태로 합의에 이를지 주목된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분초를 다투는 민생 법안이 '이재명 방탄'에 가로막혔다"며 "포퓰리즘으로 재정을 물 쓰듯 하는 관행을 막는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민주당의 몽니로 통과 시한을 넘겼다. 반도체 육성 개정안 'K칩스법' 역시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특히 K칩스법에 대해 그는 "각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금 인하와 투자 지원 앞다퉈 나서고 있다"며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며 무역 수지 적자가 1년 이상 이어지고 있지 않나. 말로만 민생 외치는 민당 이중적 태도에 국민 시름만 깊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이라도 민당은 '이재명 방탄' 늪에서 벗어나 경제 현장 비명소리에 귀기울여 달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책임 있는 제1야당 모습 보여달라"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3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가장 급한 것이 반도체 'K칩스법'"이라며 "기왕 3월 임시국회가 열렸고 민주당이 방탄 목적을 달성했으니 남은 기간이라도 충실히 의사 일정을 협의해 소정의 성과를 거두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한 'K칩스법'은 정부가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뜻한다. 주 내용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대기업·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5% 이상 쌀값이 하락한 경우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게 하는 것이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7일 의무 매입 조건을 '초과 생산량 3~5% 혹은 가격 하락 5~8%'로 조정한 중재안을 냈다. 민주당은 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김 의장은 당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추가 협의를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 상황을 언급하며 부채질에 나서기도 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정치인 이재명의 당헌 개정, 국회의원직, 당 대표직 등 겹겹이 껴입은 방탄 갑옷은 누더기가 됐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순리"라며 "방탄복에 구멍이 뚫렸는데도 이 대표는 '개딸'을 앞세워 위기를 탈출하겠다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서 '전 당원 투표로 이 대표 거취를 정하자'고 했다. '개딸'에게 소집 나팔을 분 것이고 개딸은 벌써 준동을 시작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도 "개딸 홍위병의 행태는 헌정사상 유례 없는 폭력"이라며 "'수박'을 색출하겠다며 44명 의원의 얼굴과 전화번호가 담긴 명단까지 돌고 있다. 아직 수박 나올 철이 안 됐는데 좀 일찍 도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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