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으나,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이 민생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안정을 위해 일정 조건이 되면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 여당은 그러나 전날 이 개정안이 국내 쌀 시장의 공급과잉 구조와 재정 부담을 심화하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농해수위 회의 시작에 앞서 "의사 일정이 합의 되지 않았다"며 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해 시작부터 파행을 예고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위원장은 그러나 "정족수가 충족됐다"며 개의 선언 후 회의를 진행했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겉으로는 농민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쌀 산업을 망치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양곡 공산화법'이라 하고 싶다"면서 "민주당이 농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재명 방탄법', 포퓰리즘에 불과한 양곡공산화법"이라고 맹비난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이 법은 이재명 대표가 있을 때 제기된 법이 아니"라고 맞섰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양곡공산화법'이라고 칭한 안 의원에 대해 "쌀은 해방 이후 식량 안보, 전략 품목으로 지정돼 (정부의 쌀 수매는) 이승만, 박정희 시절에도 해왔다"면서 "맞지 않는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소 위원장은 여야 각 6인의 발언을 경청한 후 "그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다"며 의결을 진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 위원장을 에워싸고 "이게 날치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으나, 소 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결국 민주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쌀값은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동네방네 붙여놓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게 아닌가. 쌀값을 안정시킬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방치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오전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처리할 계획이라는 말인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며 원내지도부에 강행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집권 여당이 양곡법 처리 반대를 천명한 것은 참으로 비정하다"며 전날 당정협의 결과를 지적하고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니 이게 무슨 궤변이냐. 반대할 걸 반대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의결까지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이후 법사위·본회의 처리까지 일방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정부·여당 반대입장 굳건…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
당정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구조를 더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해 미래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데에 정부와 여당은 뜻을 같이했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성 의장은 이날도 농해수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시각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적으로 잉여 생산되는 쌀을 매년 국가가 매입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면 국가 재정도 어려워지고 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쌀 가격도 오르지 않는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 의장은 "농민을 돕는다면서 농민을 더 사지로 내모는 법이 양곡관리법"이라며 "추가적으로 잉여 생산되는 쌀을 매년 국가가 매입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면 국가 재정도 어려워지고 쌀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쌀 가격도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 의장은 "다른 법과의 균형도 맞지 않다"며 "타 작물은 어떻게 할 거냐. 무, 배추, 마늘, 생강 법도 만들고, 축산물 분야에서 우유, 돼지 법도 만들고, 수산물 분야에서 멸치, 오징어 법도 만들 거냐"고 했다.
성 의장은 "오늘 아침에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통화했다"며 이를 통해 △ 쌀값 안정을 위한 필요한 만큼 쌀을 시장 격리하겠다는 여야 합의 발표 △ 전략 작물 직불제 등 쌀 제배 면적 감소를 위한 타 작물 제배 지원 제도화 △ 야당 건의를 통한 전략 작물 직불제 예산 증액 검토 △ 농민 등 이해관계자 공청회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민주당 의원 중에도 저희가 제안한 방안에 '합리성이 있다. 반대할 명분이 없겠다'고 한 의원도 꽤 있었다"고 주장하며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데 의총 한 번 열지 않고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정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 데 이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것만으로는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국민일보>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최악의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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