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균형발전 이루기 어렵다"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내기 어렵고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다."

24일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경남도 초청 특강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특강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과제로 채택함에 따라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방향과 철학을 공유함으로써 경남도가 앞장서서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특히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지방소멸 문제·저출산 문제·지방대학 감소 문제 등에 대해 낱낱이 파악했다.

우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되는 정책은 기회발전특구이며 교육 자율특구이다"며 "지방의 산업 생태계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 구축이 기회 발전 특구의 심사로 많이 반영될 것이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수도권에서는 저출산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출산율이 제일 낮은 지역이 서울이다. 지금 지방대학의 문제는 한 대학이 어떻게 혁신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근본적으로 판을 바꾸지 않으면 대학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저출산 문제는 물론 대학문제가 저출산 문제에서 비롯됐다. 저출산 문제는 벌써 80년도 초반에 예견됐던 일이다. 저출산 문제 그와 함께 지방소멸 문제도 그때 벌써 예측이 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우동기 위원장은 "앞으로는 우리가 경험을 못한 지방자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시·도지사들이 기업 유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조세권을 가지고 외국기업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마음껏 행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