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서부지방공소청(전 서울서부지검)의 김 의원 사건 기소 계획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 자료 유출'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김향연 서부지방공소청장은 "공무상비밀누설의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광역공소청(전 서울고검) 및 지방공소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 계획서, 녹취록 수사 자료의 정위치는 어디인가'라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을 받고 "검찰청 내부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관 내에 있어야 할 자료가 한 의원에게 흘러가 외부에 공표된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지적에 김 청장은 "기본적으로 수사 자료가 반출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기소 계획서가 검찰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나'라는 물음에 김 청장은 "나가서는 안 되는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가지고 나간 자료인가'라는 추가 질의에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도 한 의원의 검찰 내부 자료 공개는 "잘못된 행위는 맞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의 현장 조사 일정을 미리 발설한 행동을 두고 박 의원이 '이적행위 아니냐'고 묻자 정 직무대리는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얽힌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 역시 "경찰 내지 공소청에서 수사되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 관련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김한규 의원은 "(서부지검에서) 그 기록(한 의원이 공개한 기소 계획서)에 접근할 수 있는 제한적인 사람만 확인하면 되는 일"이라며 "서로 핑퐁하면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한 달이 지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같이 근무했던 검사에게 연락해 '당신이 가져갔느냐' 물어보는 게 강제수사도 아닌데 어렵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까지 현직에서, 지금 서부공소청 자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검사나 직원들이 (문서를) 유출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청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을 불송부 처리한 데 대해서는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춰서 통상적이지 않다"고 인정했다.
한편 박 청장은 지난 2024년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김민구 검사(현 서울남부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2부장)가 인사 발령 이후에도 권한이 없는 김 전 대표 관련 수사에 개입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박 청장은 "어제, 오늘 사이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알게 됐다"며 '굉장히 부적절하다'라는 김 의원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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