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실급식 개선, 접경지역 농어업인과 상생해야

저가 식자재 우려 불식, 계획생산에 따른 안정공급 위해 국방부 대책 마련 필요

송기헌 의원 “특별공급체계 마련해 접경지역 희생에 걸맞은 보호 이뤄져야”

작년 10월 국방부가 군 급식 식자재를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하는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원 원주을)은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질의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의하면 국가는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군부대에 납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경쟁입찰시 접경지역 농어업인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특별공급체계를 만드는 등 접경지역농어민 보호에 국방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국회의원실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은 군의 부실급식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가 마련한 대책으로, 접경지역 농·수·축협 군납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식자재를 조달받는 방식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방부의 대책이 발표되며 식자재를 군납하던 접경지역의 농어민이 입을 타격과 가격경쟁으로 인한 부실 식자재 유입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방부의 공개입찰 도입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다.

송기헌 의원의 지적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접경지역 농어민의 입장을 반영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접경지역 농어민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지난 해 감사원의 육군본부 감사결과를 언급하며 “영내자를 위한 급식이 영외자 급식에 사용되며 장병 급식 식자재가 부실해졌던 내부 문제를 수의계약 탓으로 돌리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2월 감사원 육군본부 정기감사에서는 2017~2020년 4년동안 약 684억여 원의 장병 급식비가 장교, 부사관 등 간부의 급식에 사용된 정황이 밝혀졌다.

또한 송 의원은 “군은 전시상황을 대비해 군납 식자재의 계획생산 및 안정조달이 필요하다”며 “식자재 계획생산은 수의계약의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경쟁입찰이라는 새로운 제도에서도 안정조달방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마지막으로 송기헌 의원은 “학교에 학교급식법이 있듯이 군에도 장병의 건강한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예하부대까지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며 국방부가 청년 장병 급식문제에 본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