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대치 해소

"다음 주 본회의 열어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했다.

국민의힘도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힌 터라 다음 주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이날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중재안에 부족한 것들은 향후 우리가 보완해가겠다고 최종적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여야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회의를 다음 주에 열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5월3일 국무회의에 이송돼 최종적으로 의결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히며 "국회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수정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양당의 대치는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여야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한해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중재안을 토대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