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선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에게 대단히 불리한 구도다. 정권교체 여론이 10% 이상 앞선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와의 분란을 해소하고 김종인 위원장까지 합류했다.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때다
낮은 자세로 임해야 함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민주당은 현재의 모든 상황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철저하게 이러한 기본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부동산 문제로 빚어진 심각한 자산 양극화에 더해 코로나 감염병의 장기화에 의한 사회 양극화의 극단적 심화라는 핵심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놔야 한다.
전체 유권자 모두에게 박수를 받으려는 행태는 하책 중의 하책일 뿐이다. 백화점식으로 공약 남발하는 구태의연한 방식은 전혀 효과적일 수 없다. 정치공학과 네거티브 위주 그리고 미사여구로 일관된 추상적 공약 나열로는 단 한 표도 얻을 수 없다.
이번 대선은 2030 세대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얘기된다. 민주당도 청년 인물군을 영입했지만, 대부분 이미 사회적으로 ‘입신양명’하고 ‘좋은 자리’를 잡은 인물 위주로 뽑아 오히려 대다수 청년층에게 일종의 패배감과 소외감을 야기시키는 등 청년층의 호응을 전혀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겹겹이 조성된 현재의 난관을 돌파할 출구와 방도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몇 명 2030 인사 영입이나 ‘청년과의 대화’ 등 남들도 다 하는 그런 진부한 방식으론 전혀 호소력이 없다. 전혀 다른 발상이 필요할 때다.
‘평범한’ 2030 세대가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대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세를 감안하여 ‘2030 청년국회’ 구성을 제안한다. 이미 ‘출세’한 청년이 아니라 평범한 청년들을 ‘추첨’ 방식으로(물론 지원자를 공모하는 과정을 거친다) 선발하여 일종의 ‘시민의회’를 구성하고, 그럼으로써 2030 세대의 정치적⸱ 사회적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출해내고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첨’이라는 방식은 민주주의 발상지인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원리였다.
기실 현재 우리 사회가 이렇듯 정치적 갈등과 혼돈에 몰입하면서 힘있게 전진하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은 바로 시민의 대표여야 할 의회의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오히려 역행함으로써 거꾸로 시민들의 정치 의사와 권리가 봉쇄되고 왜곡되고 후퇴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시민의회’ 구성은 우리 사회 가장 핵심적 문제의 출구이자 해결책일 수 있다.
공정성을 위해 추첨에 의한 선발은 여론조사 기관 등에 의뢰하는 방식을 택한다. 다만 미래 세대인 청년층의 구성 비율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우리 사회의 미래이기도 하고, 적극 활동층이며 이번 대선에서 피차 중요한 비중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년층은 일자리를 비롯해 사회적 진출이 막혀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사실상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조건에 놓여 있다. 이미 입신양명에 성공한 극소수 청년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청년에게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치적 참여의식과 정치적 효능감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경우 상상 외의 커다란 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고, 그것은 분명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이 ‘2030 청년국회’는 후보 직속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권고되거나 의결된 사항들은 최대한 즉각 실행시키거나 공약으로 내걸도록 한다. 구성원은 전체 100명 단위, 혹은 현재의 국회의원과 동수인 300명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몇 차례 새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 실험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경우 전체 연령층으로 구성된 시민의회 구성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집권 후에도 건강하게 작동되는 시민의회가 계속 운용될 수 있을 수 있다.
앞에 보이는 길은 막다른 골목이다. 하지만 끝나 보이는 바로 그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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