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작전계획 5015(작계 5015)'에 대해 엉뚱한 답변을 해 빈축을 샀다.
26일 오후 채널A가 주최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3차 TV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이 "작계 5015를 아느냐"고 질문하자 윤 전 총장은 "안다"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이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하느냐"고 질문하자 윤 전 총장은 "글쎄요,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작계 5015 안다고 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재차 답변을 요구받은 윤 전 총장은 "(작계 5015는) 남침이나 비상시에 발동되는 저거 아니냐. 작전계획"이라고 얼버무렸다. 홍 의원은 "그게 아니고 작계 5015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전시 상황에서의 대북 계획"이라며 "발동이 되면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공세를 폈다.
작계 5015는 '북한군의 남침'의 전면전에 대비하기 위한 이전 작전계획인 '작계 5027'을 대체하기 위해 2016년부터 적용된 작전계획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를 염두에 두고 한미간 협의를 거쳐 새롭게 수립됐다. 이전 작계 5027이 '남침 등 전면전에 대응'하는 방어적 성격이었다면 '작계 5015'는 남침 이전에 북한의 국지도발 등 상황에서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어떻게 가동할지 여부 등을 담고 있다. 즉 '남침 상황'을 가정한 게 아니라 '남침 이전'에도 선제적으로 전쟁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의 '남침에 발동되는 저거'는 이전 작전계획인 '작계 5027'에 대한 설명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작계5015가 발동되면) 일단 한미연합 작전을 해야되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과 먼저 통화하겠다"고 답하자 홍 의원은 "작계 5015는 이미 미국 대통령과 협의가 끝난 것"이라며 "대통령은 (작계 5015이 발동되면) 전쟁 개시 직전에 전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심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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