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직후, 취재진들로부터는 민감한 정치 현안뿐 아니라 경제·사회분야 각종 이슈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그간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여왔으나 사법·수사 분야가 아닌 국정 현안에 대해서는 그의 생각을 엿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나 방향성 제시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총장은 사실상의 출마선언문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받았다"고 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특히 종합부동산세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가격을) 떨어트리겠다는 생각만 갖고는 어렵다. (가격이) 떨어져도 서서히 떨어지고 오르는 것도 서서히 올라야 금융 등 (관련 영역에) 부작용을 주지 않는다"고 원론적 답을 했다.
최근의 종부세 논란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을) 상위 2%로 하나 안 하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하며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해야지, 여론이 안 좋으니 '최고 부자들한테만 할 테니 걱정말라'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이 예측 가능한 집값, 필요할 때 필요한 주택을 용이하게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종부세 전면 재검토'라는 표현이 눈길을 끌었다.
'윤석열 표 경제정책'의 방점이 복지와 성장 중 어느 쪽이냐는 질문에는 "'복지가 중요하다', '성장이 중요하다', '성장을 해야 복지도 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제 생각과 다르다"며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성장도 어느 한 때의 폭발적 성장이 아니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려면 그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챙겨야 한다"며 "복지와 성장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묶을수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복지가 필요하고, 그 복지 재정을 위해 성장이 필요하다. 두 개는 한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반대한 적 없다. 2019년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으로 (공수처법·검경관계조정법 등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을 때도 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그 법안을 지지했다"며 "총장으로 있을 때 검찰 구성원에게 '검찰개혁 비전은 국민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라고 늘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검찰이란 검찰 구성원이 인사권자·권력자를 보지 않고 '여러분께 일 맡기는 의뢰인은 국민'이라 생각하라, 어떤 권력자 눈치도 보지 말고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안을 만들 때 이런 철학을 호소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사회·경제·정치적 강자에 대한 '방탄(검찰)'을 만들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다소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서는 "2019년 총장 인사청문회를 할 때도 '국가의 사정기능과 (수사)총량이 줄어들지 않고 더 늘어난다는 전제 하에 공수처에 찬성한다'고 했다"며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하고 이런 것은 다 좋다. 그러나 권력 비리를 제대로 감시하고 열악한 국민을 상대할 때는 더 공정하게 기회를 보장해 주면서 가야 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시대정신이 '공정'이라는 질문을 받고는 "공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어떤 특정 분야에서,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거기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이 있고, 국민 전체, 한 분 한 분(에 대한) 생애 전 주기의 기회의 공정이 있다"고 답해 주목을 끌었다.
그는 "지금 청년세대는 취업, 입시 등에 있어서 불공정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국가·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생애 전 주기에 자기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고 공정하게 보장받는 것이 큰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이준석 식 공정'과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 직행이 검찰 독립성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지적에는 "일반적으로 관행상 하지 않아 왔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9년 가을부터 검찰총장으로서 수사한 내용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혹자는 정치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수사를 한 게 아닌가 하지만, 모든 사건들이 다수 국민과 단체, 국가기관에서 고발한 사건을 절차와 원칙에 따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저 자신도 검찰이 과거처럼 장기간 내사해 인지수사하는 것에 대해 '이런 것은 자제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총장 시절 그런 수사는 억제해 왔고,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의 사건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 기능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기에 원칙과 상식에 따라 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까운 일본에서는 사법공무원이나 검찰공무원을 지낸 사람들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그 최고 지휘자인 총장을 지낸 사람이 선출직에 나서지 않는 관행이 의미있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절대적 원칙이 아니라 생각한다. 국민들의 법치와 상식 되찾으라는 여망을 제가 외면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입장 표명도 이날 처음으로 이뤄졌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어느 한 국가 지도자에 대해 막연한 환상이나 막연한 부정적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가적 행위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군사적으로는 북한을 주적이라 규정하지만,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협력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관계 현안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비판적으로 "수교 이후에 가장 관계가 열악해지고 회복 불가능 정도까지 관계가 망가졌다", "외교는 현실에 입각해야 하는데 이념 편향적 '죽창가'를 부르다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는 언급했다.
그는 "한일관계는 과거사는 과거사 대로 후대가 역사를 정확히 기억하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미래 문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 협력해야 하는 관계라 생각한다"며 "위안부·강제징용 문제와 한일 간 안보·경제·무역 문제 이런 현안들을 전부다 같이 하나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떤 '그랜드 바겐'을 하는 형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일관계도 한미관계처럼 국방·외교·경제 등 2+2, 3+3 형식의 정부 당국자 간 소통이 향후 관계를 회복하고 풀어나가는 데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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