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치 높이는 지적 재조사” 해남군 역대 최대 규모 실시

올해 읍 평남지구 등 6개소 추진, 국비 5억 6천만 원 확보

전남 해남군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올해 관내 6개 지구, 3036필지에 대해 지적 재조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국비 5억 6000만 원을 확보했다.

특히 최근 국토교통부 추가 공모를 통해 해남읍 평남지구 248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에 선정돼 국비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

▲평남지구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해남군청

또한 평남지구는 해남읍 평동리 고도리 일대로서 해남읍 지역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작성된 100년 넘은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있는 지역을 다시 측량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또 이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장기 국가 정책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비용부담 없이 측량을 진행하며 건물의 지적선 저촉을 해소하고 출입로가 없는 맹지를 해소하는 등 다양한 사업효과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일 수 있다.

해남군은 지난 2013년 옥천면 송산․백호․영신․영춘지구를 시작으로 지난 2019년까지 관내 10개 지구 4309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했으며 지난 2020년 사업으로 삼산 평활2지구를 비롯해 삼산 구림지구, 화산 방축지구, 북일 내동지구 등 4개 지구 2483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6개 지구, 3036필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으로 연간 사업량을 꾸준히 늘려 지적 재조사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현산 일평·초호·황산지구를 비롯해 옥천 호산지구, 황산 관춘지구, 읍 평남지구 등이다.

이와 관련 해남군은 지난 21일 해남읍 평남리 마을회관에서 평남지구 지적 재조사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동의서를 징구했다.

한편 해남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사항 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명현관 군수는 “올해 가장 많은 사업량을 지적 재조사지구로 지정된 만큼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주민 소유의 토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