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 대통령 판단 부정한 위험한 인식...스스로 잘못 못 고쳐"

"검찰 민주적 통제 더욱 절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 반박을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대한 부정으로 규정하며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가 더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안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전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며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겨냥 비판했다.

그는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이라며 "어제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고,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며 "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사흘 남았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그 이후의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