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물물교환 참여한 북한 기업은 제재 대상...사업 철회되나

통일부 "아직 구체적 조치하지 않아...철회라는 발언 한 바 없다"

통일부가 이인영 장관 취임 이후 진행해왔던 남북 간 물물교환 추진 중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사업 계획을 철회했다고 전해졌다. 해당 회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올라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서호 통일부 차관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통일부가 그 물물교환 기업(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을 국가정보원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 사업은 완전히 철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제재 대상에 올라있는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노동당 39호실 산하의 외화벌이 기관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 서호 통일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통일부는 물물교환 사업이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발표 자료에서 "'철회'라는 발언을 한 바 없다"며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는 북측 계약 상대방인 여러 기업들 중 하나인 바, 통일부는 해당 기업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여 남북 물품 반출입승인을 신청한 기업과 계약내용 조정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아직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도 않고, 검토 중인 사안에 대해 '철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회사가 제재 대상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 김병기 의원은 "통일부와 국정원 가나 정보 교류 관련해 소통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원활하지 않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또 "황강댐 (무단 방류) 관련해서도 그렇다"면서 임진강 수위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와 국정원 간의 정보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남한의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은 최근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와 북한의 고려인삼술, 류경소주, 들쭉술 등과 남한의 설탕을 물물교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통일부에 물품 반출입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