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수해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2배 상향 조정"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재산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당정청은 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액수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1995년에 재난지원금이 도입된 뒤 25년만의 상향 조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훈식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상향 조정된 재난지원금은 앞서 정부가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했던 것과 달리,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사망·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당·정·청은 사망 및 실종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며 "1995년에 만들어진 재난지원금을 개정해 사망자의 경우 1000만 원이었던 것을 2000만 원으로, 침수 지원금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난 관련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편성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 비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고,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 현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결정을 유보했다.

강 대변인은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 상황임을 확인했고, 추경은 추후 판단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재난관리기금과 구호기금 등으로 2조4천억원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가적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 확대 여부에 대해서 강 수석대변인은"정부에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주를 넘기지는 않을 듯하다"며 "아직 피해 보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확대 규모 등을 미리 언급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최재성 정무수석이 각각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