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천 물류창고 참사 재발 막기 위해 노동경찰 도입해야"

"건설 현장 안전 규칙 준수 감독하려면 노동경찰 도입 및 지방정부와 권한 공유 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물류창고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정부 노동경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는 이득을 위해 안전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참사"라며 "이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도록 노동경찰을 도입하고 그 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도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의 노동경찰로의 명칭 변경, 노동경찰 증원, 노동경찰 권한 지방정부와 공유, 인명피해에 대한 엄정한 형사책임 및 징벌배상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같은 건설·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황병관 한국노총 부위원장, 임상혁 녹색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중대재해 사업장 영업정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대재해 사고조사 노동조합 추천 전문가 참여 보장, 산재노동자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