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민주당 갈상돈 진주시장 후보 농가 공약 내놔

진주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 갈상돈 진주시장 후보가 ‘진주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조성’ 및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 확대’에 관한 공약을 내놨다.

갈 후보에 따르면 농산물은 수급 불균형과 수요의 비탄력성으로 가격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가격 폭락 때는 생산비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2017년~2018년)에도 청양고추 가격이 폭락해 진주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는데, 이에 중앙정부의 농산물수급안정 정책이 갖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진주시에서 부분적으로 보완해줄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갈 후보의 주장이다.

▲민주당 갈상돈 진주시장 예비후보

갈 후보의 이번 농업 정책은 농산물 가격 폭락시 농업인에게 최저가격을 보장해 안정적 영농 지원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저가격보장 조례는 현재 나주시 등 전국 8개 시군에 제정돼 있고, 필요한 재원은 매년 진주시와 농업인 등이 분담해 조성하면 된다는 것이 갈 후보의 설명이다.

다음은 농업인 재해안전보험료 지원 확대로, 고령화로 인한 농작업(시설채소 및 과실생산 등) 중 재해 사고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해당 공약의 배경이다.

또한 농업인안전공제 가입 농업인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자부담률(33%)이 높아 매년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이 공약이 필요한 이유다.

갈 후보에 따르면 진주시에서 10% 시비(9만6000원/인당)를 지원하고 있지만 인근 거창·산청(20%)이나 창녕군(25%)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참고로 진주시의 지원실적은 2016년말 17억9000만 원(1만5900명), 2017년말 14억4000만 원(1만3212명)이다.) 때문에 갈 후보는 시비 지원 비율을 30%로 확대해 가입률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세웠다.

즉, 국비 50%, 도비 7%, 시군비 10%, 자부담 33%(3만1680원)인 현재 수준에서 시비를 30%로 확대하면 농민들의 자부담률이 13%(1만2480원)로 줄어들어 가입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갈 후보는 이를 통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시에도 보험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과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