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정쟁에 31년 만의 개헌 기회 좌초 위기"

야3당 '개헌 불씨살리기'…"6월 개헌 어려우면 새로 일정 잡아야"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과 '드루킹' 파문의 여파로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국회 3·4·5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여야를 모두 비판하며 개헌 '불씨 살리기'를 강조했다.

바른미래·평화·정의 3당(야3당) 원내대표와 국회 헌정특위 간사들은 25일 오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야3당 개헌연대 입장'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동철 원내대표와 김관영 헌정특위 간사가, 평화당에서는 장병완 원내대표와 김광수 간사가, 정의당에서는 노회찬 원내대표와 심상정 간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31년 만의 개헌 기회가 거대 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6월 개헌 무산 발언에서 국회 전체를 싸잡아 비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청와대와 민주당·한국당을 모두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공전 중인 상황에서도 헌정특위는 개헌 논의를 이어왔다"며 "국회가 개헌에 대해 노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제1야당과 청와대 눈치만 보면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능동적 역할을 방기한 집권 여당이 개헌 논의의 발목을 잡은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6월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개헌의 끈을 놓을 것이 아니라, 국회가 오히려 더 큰 책임으로 국민들의 열망을 책임있게 받아안아야 할 때"라며 "6월 개헌이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지방선거 전에 개헌안을 합의하고 새로 일정을 잡아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정치권이 합의하면 된다. 거대 양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고, 당초 합의했던 '8인 개헌 협상' 회의를 즉각 가동해 주요 쟁점에 대한 타협을 이뤄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한국당보다 청와대·여당의 책임을 더 엄중히 지적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개헌의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는 말씀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야권이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쟁을 자제하겠다고 한 마당에 대통령 말씀이 정쟁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회견에 참석한 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대선 당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약속한 한국당은 '개헌 투표하러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하겠다'고 하고, 개헌안은 내지 않고 정쟁만 일삼았다. 국민들은 이런 구태를 용납치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크다.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으로 개헌 추진 아닌 추진을 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이어 "한국당은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통령·여당은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나 최소한 권력 분산을 할 수 있다는 타협안을 내놓지 않았다. 대통령도 여당 수뇌부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야3당 개헌연대는 거대 양당에 제시할 개헌 중재안을 이미 완성해 놓았다"며 "이 중재안을 통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쟁점들에 대해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타협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하며 국회 개헌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중재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서 애초에 약속한 개헌을 성사시켜야 한다"며 "6월 개헌이 안 되면 7월, 7월이 안 되면 8월 개헌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대적 열망을 담아낸 개헌을 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의무가 모든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들은 "중재안을 이미 완성해 놓았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야3당 단일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늦었지만 개헌 성사를 위해 야3당은 우선 단일안부터 만들고, 그것을 통해 민주·한국당을 설득하고 압박하면서 국민과 함께 꼭 개헌을 이루겠다"고만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들의 '단일안' 내지 '중재안'은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 + 총리 국회 추천제'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은 한국당이, 총리 국회 추천제는 청와대·민주당이 각각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