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노동 존중 사회, 정부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노사정 대타협에 노동계 참여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노사 관계자를 청와대로 초대하고 '노사정 대타협'에 노동계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겨냥한 발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창규 공공상생연대기금 집행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등 노사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초대하고, '상생, 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이라는 행사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 없이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내년에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완전히 정상화해 국민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노사 양측도 딱 1년만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는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노동을 배제한 과거의 성장 중심 전략을 바꾸어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는 사람 중심 경제를 만들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격차를 줄여가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완화, 노조 조직률 제고, 노사 협력 문화 정착, 노동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정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실천을 위한 첫 출발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2018년부터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둘러싸고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오는 28일까지 치러지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도 노사정 대타협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복귀에 부정적이다. 민주노총은 2대 1구도로 노동계에 불리한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노사정위원회 대신, 노정 교섭을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노정 교섭, 노사정 대타협 등의 개념을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상시 지속 업무 비정규직 직접 고용 의무화 등을 내걸고 있다.

반면에 보건의료노조 등 일부 산별 노조가 중앙의 방침에 반기를 들고 노사정 대타협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날 행사 또한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산하 공공부문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치러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가 노사정위원회에 보내는 불신을 불식시키려는 듯 "우리 정부는 노동계가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저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여러분이 함께해 주셔야 한다. 노동계가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노사정위원회'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대신 '노사정 대타협', '사회적 대화' 등의 용어를 썼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상생 연대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산업과 업종, 지역 단위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도 적극 지원하겠다. 산별 교섭을 제도화하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 부문에서는 정부가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더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과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은 우리 사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며 "공공 부문부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노사 양보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뤄낸 사례들을 일일이 언급하며 치하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산별노조가 공공기관 성과급 1600억 원을 출연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쓰는 '공공 상생 연대 기금'을 만들었던 점을 언급하며 "참으로 고맙고 뜻 깊은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공공 상생 연대 기금은 설립 과정 자체가 그 자체로 사회적 대화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며 "노동계가 먼저 자발적인 의지로 제안하고, 사용자 측과 시민사회,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는 점을 꼽았다.

보건의료와 금융산업 노사를 향해서는 "산별 교섭의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보건의료산업 노사는 1만1000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와 220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합의했다. 금융산업 노사도 청년 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공익 재단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고 칭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