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환율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건 아니다"며 추가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정책상의 비효율과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니 보완책은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에는 3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게 외화 유출의 원인이 되니 외환 안정을 위해서 국내 투자를 권장하기 위해 만들었던 것"이라고 상품 도입 목적에 일부 수긍하며 "하필이면 급상승 국면 꼭대기에서서 도입되는 바람에 마치 이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것처럼 착시를 일으킨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품 도입 배경이) 외환시장하고 연동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효과가 어쨌든 시장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한쪽은 주식 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해외 레버리지 투자를 완화해서 국내 투자를 늘리는, 외환 유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양론이 있다"며 이에 대한 당국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도입해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해 개인이 400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해 환율에 엄청난 부담이 있었지만 올해는 6월까지 28억 달러에 그쳤다"며 개선 효과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은 정부 정책 효과라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낙폭이 커졌다고 생각하는 거니 보완 대책을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발표한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그거 가지고 되겠나'는 지적이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이 언제나 어렵다. 이쪽을 방어하면 저쪽이 문제가 생기고, 장관들 진짜 어렵죠"라고 물으며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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