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2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2017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 노조 할 권리 및 노동법 개정 △ 한국사회 각 부문의 적폐 완전 청산과 사회대개혁 실현 △ 87년 노동자대투쟁 정신 계승 △ 사드배치 철회 및 한반도 평화 실현 △ 한상균 위원장 및 구속노동자와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킨 촛불혁명의 요구와 지향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지금이야말로 노동적폐 청산과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번 노동자대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청와대의 노사정위 참여 제안 거부한 민주노총
촛불집회로 바뀐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 즉 노조 설립 및 노조활동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즉 노동법 개정을 위해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민주노총에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를 거부했다. 현재는 사회적 대화를 위한 조건과 기반을 마련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이유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 노조법 2조 개정 등 특수고용,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 및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폐지 △ 전교조·공무원노조 법외노조 철회 및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 행정해석 폐기 및 특례업종제도 폐지 등 장시간 노동근절 제도 개선과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입장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노동자대회가 열리는 12일 전까지 밝혀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정위를 요구하는 현 정부를 강력 비판한 이유다.
민주노총 "새 정부 출범 이후, 무엇이 바뀌고 있는가"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권한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촛불항쟁의 결과로 조기대선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고, 6개월이 지나고 있다"며 "하지만 무엇이 바뀌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작은 것은 바뀌는 것 같은 데 큰 것은 바뀌지 않고 있다"며 "포장지는 바뀐 것 같은데 속은 제대로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노사정위 참여 제안을 언급하며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정과 ILO핵심협약 즉각 비준 등 지금 당장 정부정책과 의지로 가능한 노동적페 청산 5대 요구에 대해 정부는 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노동3권도 없는 의견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노동존중인가"라고 반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노총의 요구는 70년간 자본과 정권에 기울어져왔던 반노동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기본적 요구"라며 "노동3권이 보장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은 촛불정부의 최소한의 의무이고 역할이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말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면서도 현 정부와의 대화의 끈은 놓지 않았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과의 만남과 노정간 대화의 교섭은 언제든 열어놓고 있다"며 노사정간 대화가 아닌 노정간 대화를 거듭 요구했다.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는 누가 될 것인가
하지만 이러한 민주노총의 기조도 오는 12월 선출되는 새 지도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번에 뽑히는 새 집행부 임기는 3년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다. 이를 기반으로 문재인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 갈지가 주요 포인트인 셈이다.
이번 선거의 후보로는 이호동 전 발전노조·공공운수연맹 위원장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윤해모 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네 명이 등록했다.
이중 현 민주노총 집행부와 같은 계파로 분류되는 '현장파'는 이호동 전 위원장이다. 강성 노선으로 '현장파' 단일 후보가 됐다. 자연히 이호동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의 노사정 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차기 집행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현 정부와의 관계도 재설정
반면, 나머지 세 후보는 대체로 노사정 대화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사회연대노동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인 윤해모 후보가 노사정 대화에 가장 적극적이다. 사회연대노동포럼은 지난 대선에서 공개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다.
조상수 후보와 김명환 후보도 문재인 정부에 일단 우호적이지는 않지만 변화된 흐름에 맞게 교섭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들 중 누가 된다 한들,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지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노사정위 참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노총이 20년 만에 노사정위에 복귀할지, 아니면 독자노선을 그대로 가져갈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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