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속한 규제 혁신"…규제 완화 시동

"사회적 대화 필요한 규제 혁신은 타협 방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장·차관 등 120명과 함께 혁신성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라며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기술 변화에 맞춰 세계 주요 국가들은 모두 혁신 경제 구조로 전환을 서두르는데, 우리도 그에 발맞추지 못하면 새 성장 동력을 얻을 기회를 잃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규제 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정부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빠르게 결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규제 혁신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되, 생명, 안전, 환경 등과 관련한 규제는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갈등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적 타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노사정위원회를 '사회적 타협 방안'을 마련할 기구로 염두에 둘 가능성도 점쳐진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방안과 관련해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돼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가 고유 역할을 하며 함께 협업 체계를 갖춰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의 혁신성장 방안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위한 규제 완화'라고 강조하며 전임 정부들과 선을 그으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되도록 산업 생태계 개발, 기술 개발, 규제 개혁, 자금 지원 등 서포트 타워의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개념은 어차피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개념 정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체적 사업을 통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드론 산업 등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 관련 법률안과 예산안이 정기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핵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당·정·청이 협의해 혁신적 법안과 예산 통과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 1일 당·정 협의를 열고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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