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도교육청, 유명무실한 위원회 개선 목소리

회의 한번 없는 곳도...214개 위원회 중 96곳 여성비율 40% 이하 법률위반

이호근 전북도의원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 무명무실한 위원회는 폐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호근 전북도의회 의원(고창 제1선거구)은 13일 전라북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도민들의 정책제안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호근 의원은 전라북도의 경우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를 비롯 3개 위원회는 2016년부터 회의를 단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경우 전라북도교육과정위원회 등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2015년 6개 위원회, 2016년 9개 위원회, 2017년 17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폐지·개선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214개 위원회(도-135개, 도교육청-79개) 중 여성비율이 40% 이하로 구성된 위원회가 96개(도-40개, 도교육청-56개)나 되어 '양성평등기본법'과 '전라북도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라북도는 태권도공원민자유치위원회를 비롯 5개위원회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지질공원육성지원위원회, 혁신도시성과공유지역발전기금심의위원회, 태권도공원민자유치위원회, 전라북도교육청은 건물개축심의위원회를 포함 8개 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BTL운영성과평가위원회, 기술자문위원회,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건물개축심의위원회, 신재생에너지위원회, 부실시공방지위원회가 여성위원이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양성평등법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