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신규 원전 계획 전면 백지화"

"고리 이어 월성1호기도 폐쇄"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 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산시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저는 지난 대선에서 세월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며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핵발전소 안전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원전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며 노후 핵발전소에 대한 폐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원전을 증설하는 방향의 에너지 정책에도 제동이 걸린다. 먼저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원전 운영에 대한 정보 공개 방침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 원전 정책의 주인은 국민"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으로 가는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4차 산업 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태양광, 해상 풍력 산업을 육성하고, 원전 해체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에너지 고소비 산업 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면서 "산업용 전기 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주 지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킬로미터 안 인구는 17만 명이었지만, 우리는 그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다. 혹시라도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 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에너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석유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탈석유'를 선언하고, 애플도 태양광 전기 판매를 시작했고, 구글도 '구글 에너지'를 설립하고 태양광 사업에 뛰어든 지 오래"라며 "우리도 세계적 추세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해야 한다. 국민의 에너지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