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8일 미사일을 발사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북핵 문제 해법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저는 우리의 외교 안보 환경을 새로이 정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조만간 제가 최대 우방국인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확고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할 예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 안보 부처는 미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와 공조하여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국제 사회가 단호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나아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북핵 폐기를 달성할 방안을 찾아가는 데 지혜를 모아가길 바란다"면서 '창의적이고 근원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창의적이고 근원적 방안'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대로는 별로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답답함이 포함돼 있다"면서 "실제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는 기계적으로 대응하는데, 그런 대응은 국민도 알 정도로 일상화됐다. 우리가 국제 사회와 공조해 규탄하는 것도 당연한 조치이지만, 최종 목표인 북한 핵 폐기를 위해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한을 테이블로 끌어내는 게 가능하지 않다. 새 전향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테이블에 나오는 다양한 방법을 찾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제재 압박 정책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도 하는 한편,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발언도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이런 도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난관뿐"이라고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는 한발짝도 물러나거나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떤 무력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갖추라"며 "군은 한미 방어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자주적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상황 발생 즉시 보고를 받고, 총 6차례의 상황 보고를 받았고, 이날 오후 2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한 배경에 대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지만, 정부가 이를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홍윤식 행자부 장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이 참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 보고와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AI 방역 대책이 미흡하다고 보건 당국을 질책했다. 문 대통령은 AI와 관련해 "보고된 대책이 의례적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바이러스 변종이 토착화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기존의 관성적인 문제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근원적 해결 방식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