孫에 손 흔든 국민의당 "개헌 즉각 추진" 당론

당 지도부-안철수 온도차?…安 "1년간 합의, 2018년 투표"

국민의당이 "개헌 즉각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정치권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의 정치 연대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당 유력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이같은 당론에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대선 때까지 합의가 안 될 것"이라며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당은 23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개헌을 즉각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는 당론을 정했다고 박지원 원내대표가 의총 결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퇴진, 탄핵에 이어서 각 정당 중에서 최초로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또한 이 과정에서 반드시 결선투표도 필요하다는 것에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로 이임하는 박 원내대표는 다만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이 빨라졌을 때는 조기 대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대선 전에 개헌이 되지 않으면 대선 후에라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대선 전 개헌이 어려울 경우) 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대로 반드시 대통령 후보들이 개헌 공약을 하고,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는 로드맵대로 추진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즉시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손 전 대표의 입장과, '대선 후 개선'을 주장하는 안 전 대표의 입장을 적당히 절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단 대선 전 개헌을 추진해 보고, 불발되면 2018년을 목표로 논의를 계속 진행한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즉 개헌을 당장 추진하지만, 대선 전 불가하면 '2018년 로드맵'대로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정리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특위가 29일 본회의에서 구성되면, (당에 설치될) '국가 대개혁 위원회' 내 개헌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내 개헌특위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개헌에 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당내 국가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당론을 채택했다고 밝히며 "여기에 개헌 분과, 조기 탄핵 분과, 반패권·반수구 개혁정권 수립을 위한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입장은? "1년 동안 합의하면 될 것"

박 원내대표는 전날 안 전 대표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안 전 대표도 끝까지 듣고, 여기에 동의해서 당론에 충실하게 노력할 것"이라며 "(안 전 대표도) 딱 '대선 전에 안 된다'고 확실하게 못박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종인·손학규 전 대표들도 '헌재 결정이 언제 날지 모르니 대선 전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확실한 의지 표명을 위해서 대선 전으로 하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 기자가 '당론 결정이 손 전 대표 영입을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취지로 묻자, 박 원내대표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러며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페이스대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손 전 대표와 만남을 위해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손 전 대표와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즉각 개헌 추진' 당론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대선 전에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안 전 대표는 개헌 관련 질문에 대해 "다음 주에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이 되니까 거기서 각 당이 가진 각론이 나오면 합의가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면서도 "다음 대선 때까지 합의가 안 될 것 같다"고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전망을 비쳤다.

안 전 대표는 "각자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지방선거가) 1년 정도 남았으니 그 1년 동안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붙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회에서 합의만 되면 2달 안에도 통과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이 볼 때 어이가 없을 것"이라며 "시민사회 분들 말씀이, 1987년 (개헌) 때 정치권이 원하는 것만 들어가서 시민들 원하는 게 안 들어갔다고 불만과 배신감, 불신이 대단하다. '대선 전에 빨리빨리 하자' 이런건 아니다"라고 조기 개헌 논의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에서 시한을 정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 후 6개월 내에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고, 다음 반 년 동안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 열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의가 되는 안을 투표에 부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 개헌 내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 개헌특위에서(논의하면 될 것)"이라며 "제 의견을 말할 때가 곧 올 것"이라고만 했다.

한편 안 전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해 "개헌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선거구제 개편이 없는 개헌은 양당 다선 의원들의 나눠먹기 잔치밖에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