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임기 전 사유로 해임 건의안 제출 전력"

채이배 "남이 하면 불륜? 국감 보이콧 근거 없어"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에 대한 반발로 국정 감사 보이콧을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도 과거 한나라당 시절 '장관 임기 시작 전의 사유'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는 지적이 야당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9일 보도 자료를 내어 "한나라당 또한 장관 임기 전의 사유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물론 임기 한 달 된 장관에게도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며 "새누리당이 하면 로맨스고, 야당이 하면 불륜이냐"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한나라당이 2001년 4월 25일 제출한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장관 취임 전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때의 직무를 해임 건의 주요 사유로 적시한 것은 물론 3월 26일 임명된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무를 시작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당시 정창화 원내총무 등 133인이 연서한 이근식 장관 해임 건의안에서 이 장관이 해임돼야 할 사유로 △ 같은 해 4월의 부평 대우차 공장 노조 시위에 대한 경찰의 유혈 폭력 진압과 함께 △ "이 장관은 현 정권 들어 3년 동안 6조 원 이상 공무원연금 기금을 탕진하고 연금 운영의 파행을 초래했을 당시 이사장을 2년간 역임한 장본인으로서 마땅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부분을 들었다.

또 한나라당은 지난 1999년 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면서 그 사유로 박 당시 장관이 청와대 공보수석 당시의 행위를 적시했다.

박 장관의 문광부 장관 임기는 1999년 5월부터였으나, 당시 한나라당은 이부영 원내총무 등 131인이 서명한 해임 건의안에서 "박 장관은 현 정권 출범 후부터 청와대 공보수석, 현재 문광부 장관 재직에 이르기까지 중앙일보사 운영진과 편집진에게 수시로 직간접 방법을 동원해 협박과 회유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1998년 3월 9일에는 해당 신문사를 방문해 취중 상태에서 컵을 집어던지는 협박까지 했고, 1999년 1월 4일에는 해당 언론사의 인사 문제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임 건의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

또 2001년의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서도 한나라당은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김정일과 귓속말을 나누고 북한 김용순 비서의 수행비서 역할을 자임하는 등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국정원을 북한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국정원의 본래 기능을 마비시켰다"는 부분을 해임 건의 사유로 들기도 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의원총회에서 "임동원 통일부 장관,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모두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해임 건의안이 처리된 것"이라며 "이번 경우는 장관 임기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야당이 주도한 김재수 장관 해임 건의안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다. 이정현 대표도 23일 의총에서 "해임을 하는 요건에, (장관) 직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있었던 내용을 가져다 붙여서 '해임시켜야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었다.

채 의원은 "새누리당 역시 임명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장관의 취임 전 직무 능력을 문제삼아 해임 건의안을 제출한 사례도 확인된 만큼,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의 논리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정 감사에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