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는 등 총 2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추경 편성은 세 번째다. 정부는 지난 2013년 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고, 지난해에도 메르스 사태 등의 여파로 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제 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한국은행, 그리고 KDI 등 국내 싱크탱크와 학계 전문가들은 직간접적으로 추경 편성을 권하고 있다. 정부는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러한 권고들을 받아들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느때 보다도 엄중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하반기에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이 될 우려가 크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 실업이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고통도 그만큼 더 커질 것"이라며 추경이 '특단의 대책'임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는 흐름이 중요하고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추경을 조속히 집행을 해야 하반기에 정책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기재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지금 바로 준비에 착수해서 최대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에 대해서는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선심성 예산 요구나 추경과 무관한 문제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각 부처들이 국회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추경을 포함한 2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 등을 포함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확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대외여건 악화 등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을 펼치기로 했다"고 했다. 10조원 수준의 추경에 공기업 투자, 정책 금융 확대, 기금 변경 등 10조 원 규모의 돈을 시장에 풀게 된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 정책의 효과로 경제성장률이 0.2~0.3%포인트가량 제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4일 하향 조정된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2.8%는 이미 이같은 효과를 포함한 수치다.
연이은 추경 편성, 천문학적 가계 부채를 볼모로 한 부동산 경기 부양, 확장적 재정 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은 지난 2013년 내놓은 '474비전(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의 꿈은 멀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추경, 또 SOC 토목 사업 될까?
10조 원 규모의 예산 용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등 대규모 토목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등을 흡수하기 위한 것 등이 이유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 예산안 국회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이 단순히 그동안 추진하던 SOC사업을 확대한다든지, 작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누락된 SOC사업을 급조해 넣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못박은 후 누리과정 예산 반영,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등 실제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소비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장은 "우리 경제현실에 맞는 추경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작업에 들어갔다"며 "무엇보다도 먼저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의장은 "그 동안 주장해왔던 경찰, 교사, 소방, 사회복지사, 아이돌봄교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우리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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