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맞춤형 보육' 반발로 어린이집 집단 휴원

23-24일 민간어린이집 1만 곳 이상 참여 예상…복지부, 엄정 대응 방침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 소속 어린이집들이 정부의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내일부터 집단 휴원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보육 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

한민련은 어린이집 회원 1만4000여곳을 보유한 단체로, 1만곳 이상이 집단 휴원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한민련)회장은 21일 "계획대로 23, 24일에 휴원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이미 학부모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안내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장진환 회장은 "최근 15년여 동안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단단히 뭉친 적이 없었다"며 "이번 '휴원 투쟁'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 의지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원장의 임의대로 폐쇄하거나 운영을 정지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기면 운영 정지, 시설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단체 행동시에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단체 휴원에 참여하는 어린이집들은 행정조치를 피하고자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는 대신 각 어린이집의 가동률을 10∼20%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나머지 80∼90% 아동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에게 가정 보육을 하도록 양해를 구하는 방식으로 '단축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한민련의 계획이다.

다른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역시 이미 학부모들에게 23∼24일 집단으로 휴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이 단체의 임원들은 15일부터 부분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옥심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어린이집들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부가 맞춤형보육 제도를 수정하는지 지켜보고 휴원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회원 2만6000여 곳을 거느린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은 23∼24일 집단 휴원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단체는 학부모들의 맞춤형보육 종일반 신청이 끝나는 24일이 지나고도 정부가 이 정책의 개선안을 내놓지 않는 경우, 별도로 집단 휴원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에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하고, 전업주부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를 맞춤반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어린이집들은 이 제도 탓에 수익이 줄어 운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