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에 놀란 靑, 국가위기상황센터로 일단 '땜질'

센터장은 외교안보수석 겸직…사실상 NSC 사무처 부활

청와대가 22일 지난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산하에 있던 '위기정보상황팀'을 '국가위기상황센터'로 확대·개편키로 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보고 과정 등에 대해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이른바 '작은 정부'와 'ABR(Anything but Roh, 노무현 정부의 모든 것을 부정함)'을 내 세우다가 폐지한 NSC 사무처를 어쩔 수 없이 부활시킨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외교안보정책 전반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외교안보수석이 상황센터장을 겸임키로 한 대목을 두고는 상황 보고 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피해가려는 미봉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능상으로는 NSC 사무처 기능이 이동한 것"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대통령실 내의 위기정보상황팀은 과거 NSC 사무처의 위기관리센터를 재편한 대통령실장 직속의 한시 조직으로서 그 동안 위기상황 전파와 처리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면서 "9월 말까지 성과를 평가한 뒤 최종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금강산 사건을 계기로 조기 개편방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위기상황센터는 상황 발생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외교안보수석이 이를 즉시 대통령과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관계장관 대책회의, 긴급 수석회 소집 등 후속 조치를 협의하게 된다. 현재 15명 수준인 인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때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의 관계자는 "결국 NSC 사무처의 기능이 국가위기상황센터로 이동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기능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노무현 정부 때와는 다르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노무현 정부 때에는 초기 인원이 70여 명으로 방대해 문제점이 지적됐고, 초기 NSC는 스스로 모든 권한을 행사해 부처가 해야 할 두뇌기능을 독차지 했다"며 "그래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NSC 규모는 점차 축소돼 왔고, 정권을 이양 받을 때는 그 기능을 거의 상실했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 와서 NSC 사무처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금년 1월에 이미 폐지됐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NSC 사무처 산하에 있었고, 위기관리센터의 장(NSC 상황실장)은 현역 장성이 맡았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사정에 밝은 한 전직 청와대 비서관은 "시스템 개편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교·안보 분야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분신 같은 인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대통령도 외교·안보에 관심이 없고, 핵심 참모 중 책임지려 하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시스템만 땜질해 봐야 헛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