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 "자녀세대 계층이동 지금보다 어려울 것"

"노동·복지·조세 등에서 획기적인 정책 전환해야…"

한국의 중·장년들은 자녀 세대로 갈수록 계층이동이 점점 더 어려우리라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비영리 공익법인 동그라미재단은 1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회불평등 2016: 생애주기별 경험과 인식 조사' 연구발표회에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세대를 청소년(17∼19세), 청년(20∼39세), 중·장년(40∼59세), 노년(60∼74세)으로 나눠 재단과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세대에서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져 미래에 대한 '희망 격차'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이러한 희망 격차 심화 현상이 진학과 취업, 소득, 가족형성, 자녀교육, 노후준비 등 현실의 모든 부분에서 기회 불평등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청소년기에는 문화체험 활동이나 예체능 분야 사교육, 국내외 여행 경험 등에서 지역 간·계층 간 격차를 보였다.

고등학생의 학교 교육이나 사교육 기회 역시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이외 지역 간 격차와 상층과 하층 간 격차를 보였다.

이러한 경험의 차이가 계층이동 기대감에 영향을 미쳐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돼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고등학생이 많았다고 재단은 전했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역일수록, 자신을 하층이라고 생각할수록, 어린 시절부터 교육경험이 적은 청소년일수록 이런 의식이 더 강했다.

청년기에는 사회경제적으로 하층 출신 청년이 상층 출신보다 대학 진학과 대학에서의 경험, 경제활동 등에서 불이익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청년은 정규직 청년과 견줘 연애·결혼·출산에 갑절 이상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청년기 남성은 저학력일수록 결혼·출산 의사가 낮고 여성은 고학력일수록 결혼·출산 의사가 낮아 가족 형성의 기회도 차이를 보였다.

중·장년 세대는 자신들보다 자녀 세대의 계층이동이 훨씬 더 어려우리라 판단했다.

이들은 부모-본인 계층 이동보다 본인-자녀 계층 이동이 3∼11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응답은 중소도시나 농촌보다 광역시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노년층은 아직 소득과 건강상태 등 기본적인 요소에 삶의 만족도가 좌우되고 있었으나 주요 소득원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가입 정도가 낮고 급여액 수준도 낮았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모든 세대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희망 격차'를 개선하려면 경제적 안정과 교육 기회의 보장이 동시에 필요하다"며 "노동시장과 복지·조세 등 영역에서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경제적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불평등이 심화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