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 "건강보험 확대하고 민간보험 축소해야"

"국민건강보험 만족" 46.6% …"민간의료보험 만족" 26.7%

우리나라 국민 64%는 공적 의료보장체계인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을 강화하고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고 여긴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연구위원 등 연구팀은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서 2015년 9월 24일~10월 5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과 상관없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64.2%로 '민간의료보험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3.8%)를 압도했다. 아예 '민간의료보험 없이 건강보험제도만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대답도 7.4%나 됐다.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4.6%를 차지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건강보험료를 올려서라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넓혀야 한다'는 응답은 28%에 그쳤으며, 심지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아지더라도 보험료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11%나 됐다. 61%는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처럼 건강보험료를 불편하게 느끼는 국민 정서를 반영하듯, 조사 대상자의 60%가 가구의 경제적 수준과 견줘 현재의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46.6%가 만족(매우 만족 8%, 만족 38.6%), 38.6%는 보통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민간의료보험은 26.7%만이 만족(매우 만족 1.1%, 만족 25.6%), 절반 이상(58.3%)은 보통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