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위, 내달 2일 '심학봉 제명' 논의 시작

자문위는 만장일치로 '의원직 제명' 의견…강용석 때처럼?

국회가 40대 여성 보험설계사 성폭행 논란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관계자는 30일 "9월 2일 오전 9시에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는 징계소위가 구성돼 소위 논의 절차를 거치고, 이후 다시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게 된다. 만약 윤리특위에서 의결된 징계 내용이 의원직 제명일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2/3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앞서 지난 28일 밤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제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손태규 자문위원장은 회의 후 "심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규정한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고, 국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윤리특위 관계자는 "전례를 보면 거의 대부분 자문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왔다"며 심 의원에 대한 징계소위·윤리특위 전체회의 논의 결과가 제명으로 기울 가능성을 높게 봤다.

다만 본회의에서 심 의원이 실제로 제명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지난 2010년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강용석 의원이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학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을 때의 사례가 다시 주목되는 까닭이다. 당시에도 강 의원은 논란 이후 한나라당을 탈당했고, 윤리자문위는 2011년 4월 13일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또 같은해 5월 30일에는 강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8월 31일 비공개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2/3(당시 기준 198명)에 훨씬 미달하는 111명만이 찬성표를 던졌고, 결국 군사정부 시절인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이후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의원직을 잃게 되는 사례가 될까 관심을 모았던 강 의원 제명안은 무산됐다. 당시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까지 지낸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이 강 의원을 감싸며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지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등, 의원들의 '동료 감싸기' 논란까지 일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