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는 왜 힐러리를 두려워하지 않나?

[인터뷰] 박영철 전 원광대 교수가 본 '힐러리 개혁안'

2016년 11월에 실시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아직도 1년 3개월 남아 있다.

유세 초반이라서 그런지, 요즘 차기 대선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과연 미국이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공식적으로 17명의 후보가 출마한 공화당의 경우가 그렇다. 심하게 말하면 어중이 떠중이들이 나와 저 잘 났다고 시끄럽게 떠들어 댄다. 마치 한국 시골의 난장판을 보는 느낌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같은 공화당 상황을 '서커스'에 비교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20%의 최고 지지율을 얻어 젭 부시를 두 배차이로 앞서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에 일종의 '베를린 장벽'을 쌓아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경우는 상황이 아주 다르다. 유세 초반부터 예상을 뒤엎는 '경제 정책 대결'이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북동부의 조그만 버몬트 주 출신 샌더스 상원의원은 민주적 사회주의자이다. 현재 무소속인데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유세 중이다. 예상을 초월하는 인기를 끌어 대중을 몰고 다니면서 소위 '샌더스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탐욕의 월스트리트 때리기'와 '몰락하는 중산층 구하기' 그리고 '선진국 최악의 소득 양극화' 현상을 질타하면서 민주당의 진보진영과 노조, 환경 운동가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반면 현재 60% 이상의 지지율을 과시하며 독주하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은 7년 전에 오바마에 당한 참패를 교훈 삼아 프라이머리 유세 초반부터 대대적인 홍보전과 스킨십 전략을 진행 중이다. 특히 '비밀주의 베일','미디어 기피증' 그리고 '모호한 정책' 등 정치인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평판을 받아온 힐러리가 최근에 놀라운 변신을 꾀하고 있다. 성공할 지는 아직 모른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비호감도가 최근에 오히려 커지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변신'의 예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난 7월 22일 뉴욕 경영대에서 "경제 5대 현안(5 Areas of Focus)"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경제 청사진 일부를 발표한 사실이다. 특히 월스트리트 때리기의 모범 답안인 '단기보유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율 인상' 개혁안과 '분기 실적 자본주의(Quarterly Capitalism)'의 고질적인 병폐를 질타한 점이 파격적이다. 그리고 실물 경제 성장의 한 축인 고정자본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단기 이윤 창출에만 목 매는 '미국 기업 문화'의 개혁 방안을 주장한 점도 인상적이다. <워싱턴 포스트>의 해롤드 메이어슨 칼럼니스트는 '이번 발표는 경제 정책 면에서 힐러리가 샌더스보다 더 왼쪽에 서 있는 증거'라고까지 평가하고 있다.

과연 그런가? 이 같은 힐러리의 '부자 증세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과연 샌더스의 수준에 달하는 파격적인 개혁안인가? 그리고 지난 30여 년 월스트리트 문화를 지배해온 '분기 실적 자본주의'를 종식 시킬 수있을까? 남편 빌 클린턴과 더불어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위해 월스트리트에 엄청난 보험을 든 힐러리가 과연 끝까지 '월스트리트 때리기(Wall Street Bashing)'를 지속할 것인가? 등을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에게 물었다. 인터뷰는 이메일을 통해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이뤄졌다.

전희경: 지난번 인터뷰에서 교수님은 소위 '샌더스 현상'을 '경제 정의와 평등'을 갈구하는 미 국민의 목마름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련기사: '샌더스 현상'은 미 대선 돌풍이 될 것인가) 그리고 미 언론은 이 '샌더스 현상'이 힐러리의 경제 정책을 왼쪽으로 끌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주에 뉴욕 경영대에서 발표한 힐러리 클린턴의 '경제 5대 현안' 개혁안이 바로 이 가능성의 표출인가요?

박영철: 일단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 언론이 자주 지적하듯이 힐러리의 취약점 중 하나가 바로 '월스트리트와의 정경 유착' 의혹입니다. 이 의혹으로 인해 '월스트리트 때리기'와 '부자 증세'를 주장하는 샌더스의 지지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힐러리가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라도 코너에 몰리는 형국입니다. 이에 반격을 가하고 나선 것이 바로 지난주 뉴욕 경영대에서 발표한 '단기보유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율 인상'과 월스트리트의 '단기 실적 자본주의' 개혁 정책입니다.

전희경: 미 언론이 대서특필할 정도의 중요성이 있군요. 또 주목을 끄는 이유는 이것이 힐러리가 공개적으로 제시한 첫 번째 경제 청사진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5대 경제 현안' 중 가장 역점을 두고 다음 두 개의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자본이득세율 인상' 정책과 '분기 실적 자본주의' 개혁정책입니다. 이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수주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큰 윤곽은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철: 우선 '자본이득세율 인상' 개혁안의 요점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현행 자본이득세율을 보유 기간에 따라 6단계로 차별화합니다. 소위 '6년 점진적 세율(Six-Year Sliding Scale of Taxes)'입니다. 현행법은 1년 미만 보유만을 단기 보유로 인정하여 최고 세율 39.6%를부과하고 1년 이상은 모두 장기 보유로 인정하여 최저 세율 20%를 부과합니다. 이 같은 장기 보유의 정의에 대한 힐러리 클린턴의 농담이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년이 긴 세월이란 말은 우리 젖먹이 손녀딸에게나 해당하는 말입니다” 위의 차트를 보시면 새 개혁안은 2년 미만 보유의 경우 최고 세율 39.6%를, 그리고 최저 세율 20%는 6년 이상 보유 경우에만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보유 기간 자산에는 모두 현재의 20%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2. 이 세율은 연 소득이 46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즉 1~2%의 최고 소득층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고 5% 소득자의 경우(연 $46만5000~ $35만 정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전희경: 그래도 제법 파격적인 개혁이군요. '부자 증세'가 제대로 되고. 세수 증가도 클 것 같은데요. 이 세율 인상으로 얼마만큼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요?

박영철: 아직 발표한 추정치는 없는 줄로 압니다. 확실한 것은 세수 증세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란 점입니다. 민주당 진보 진영은 왜 이 세율 인상의 대상자로 극소수인 최고 1% 소득자로 제한하고 최고 2~5% 소득자는 제외했는지에 대한 경제적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증세 부담은 단기자산보유자들을 장기 보유자로 전환할 인센티브로서는 매우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 세율의 대상이 되는 자산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권과 채권으로 이해하지만 주택도 포함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을 사서 1년 안에 파는 경우 이 경제 행위가 단기자산보유에 해당하는지 아직은 알 길이 없습니다.

전희경: 그런 측면도 있군요. 다수의 미 언론은 이 세율 인상 개혁안보다는 힐러리 클린턴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한 월스트리트의 고질적인 병폐인 '분기실적 자본주의(Quarterly Capitalism)'의 개혁 제안을 더 비중 있게 다루던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군요. 분기실적 자본주의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박영철: 이 경제 용어는 맥킨지 사의 세계경영이사인 도미닉 바튼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인 뜻은 '미국 기업들이 분기별 실적 보고서를 내야 하므로 분기별 이윤 창출에 목을 맬 수 밖에 없다'입니다. 종종 '단기 실적 자본주의'나 '주주 우선 자본주의' 등이 '분기 실적 자본주의'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이 같은 기업 문화가 대기업의 CEO들로 하여금 분기별 이윤 창출을 우선시하도록 강요하므로 실물 경제의 고정자본 장기 투자를 경시하게 되어 결국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단기 이윤 지향적인 기업 문화는 소득 양극화 심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은 대기업의 CEO들이 이윤 창출의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윤 창출의 방법을 질타한 것입니다. 특히 분기별 이윤 창출의 극대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자사주 매입(Buybacks)'과 '고액 배당금(Dividends)' 운영 방법의 병폐를 비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방법은 기업의 주가를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은 CEO의 봉급을 크게 인상하고 주주, 특히 '치고 빠지기 식' 투자자의 자산을 급등시켜 금융시장의 불균형과 소득의 양극화 현상을 더 악화하기 때문이라고 성토합니다.

전희경: 미국 기업들의 월별 자사주 매입 총액이 '천문학적 수치'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사실인가요?

박영철: 맞습니다. 위의 차트(2)를 보면 2014년 어느 한 달의 자사주 매입 총액이 거의 980억 달러(약 11조 원)에 달하는데 2014년 자사주 매입 총액은 무려 9000억 달러(약 100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같은 2014년 자사주 매입 총액에 배당금을 합친 총액은 S&P500 상장회사 전체 이윤의 80~90%에 해당합니다. 과연 천문학적 수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여유 자금은 이윤 총액의 겨우 10~2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희경: 그런데 자사주 매입과 과도한 배당금 정책이 왜 경제에 독이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철: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주가 상승과 실물 경제 성장률과의 비동조화 (Decoupling) 현상입니다. 둘째 고정자본 장기 투자의 위축입니다. 셋째 소득 양극화의 악화입니다.

전희경: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사주 매입과 고액의 배당금 정책이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로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왜 주가 상승과 실물 경제 성장률의 비동조화 현상이 생기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군요.

박영철: 자사주 매입과 고액 배당금 정책, 그리고 7년에 걸친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의 지원을 받아 발생한 주가 상승은 거품일 확률이 높고 실물 경제 성장과 생산성 향상과의 상관성이 거의 없습니다.

(참조: http://www.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stock-market?embed)

위의 차트(3)을 보면, 최근 6~7년간의 미국 증권가 활황이 불행히도 지지부진한 실물 경제 성장률과 겹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최저점을 찍은 다우존스는 2015년 상반기에 무려 125% 이상의 상승을 기록하지만, GDP는 겨우 연 2% 안팎의 성장률을 보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이 기간에 증권가 활황은 실물 경제의 성장보다는 소위 '금융 공학'(대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미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 등)의 결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전희경: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자사주 매입이 고정자본의 장기투자 위축을 불러오는가요?

박영철: 답은 간단합니다. 기업은 자기 자본, 은행 융자, 회사채 발행 그리고 증권가에 상장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투자합니다. 이윤 창출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자 윌리암 라조닉에 의하면 지난 2004~2013년간 S&P500 에 상장한 454개 회사의 경우, 총 이윤의 51%가 자사주 매입에, 35%가 배당금에, 그리고 나머지가 14%가 다른 용도, 즉 투자, 임금 인상,노동자 훈련 비용 등으로 쓰였다 합니다. 큰 이윤을 창출했지만, 그것을 투자에 쓸 여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최근 미국의 투자가 지지부진한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참조:

http://ieconomics.com/us-germany-japan-gross-fixed-capital,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NE.GDI.TOTL.ZS)

더 심각한 문제는 대기업 임원들의 분기 실적 달성에 대한 집념입니다. 회계경제학지(Th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의 2005년 조사에 의하면 응답한 최고경영자나 재정담당등 고위직 임원의 80%가 분기별 실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구개발 비용을 삭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들의 55%는 분기별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적절한 내부수익률을 충족시키는 고정자본 투자 마저도 차후로 연기할 생각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기업 고위직 임원들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보다 분기 실적 달성에 대한 집념이 대단한 이유는 이들의 보수 체제가 분기별 실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전희경: 세 번째 질문은 자사주 매입과 고액 배당금 정책이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보시는지요?

박영철: 맞습니다. 주가 상승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주주들입니다. 특히 기관투자자와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임원들입니다. 이들의 봉급 상승과 스톡옵션이 주가 상승과 직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헤지펀드 매니저와 주주 행동주의자 등 입니다.즉 부자들과 '금융 공학'의 조작자들입니다. 반대로 주식 투자를 할수 없는 하위 소득 90%는 주가 상승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따라서 소득 양극화 현상은 더욱 악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희경: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 국민의 다수가 자기 나라의 소득 불평등 현상이 선진국 중 최악이라는 사실을 최근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분기 실적 자본주의' 개념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의 금융 분야와 실물 경제의 괴리를 설명하는 분석과 혁신 정책 이론으로 매우 유용한 것 같습니다. '분기 실적 자본주의'의 경제적 병폐를 지적하고 그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힐러리 클린턴의 경제 아젠다에 대한 미국 언론의 반응은 뜨거웠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박영철: 미 언론계와 경제계의 첫 반응은 '놀랍다'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경제 청사진의 첫 장이 월스트리트 때리기라니 믿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다음은 '온건하다. 파격적이지는 않다'입니다. 심지어 단기자산보유 자본이득세율 인상 제안은 월스트리트에서도 환영한다고 합니다. 분기 실적자본주의의 문제점도 이 정도는 벌써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과감하게 개혁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기다려보자'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제안이 없어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총론에는 동의하기 쉽지만, 각론에서 심각한 이견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

마지막 반응은 이 정도의 개혁은 '너무 미진하다' 입니다.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경제와 세제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뜻입니다. 개혁의 당위성과 현실성 사이에서 너무 현실성에 비중을 둔 것 같다는 반응입니다. 너무 '몸을 사린다'는 평입니다.

전희경: 교수님의 평가는 어떠신지요?

박영철: 간단히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위의 네 가지 반응에 모두 동의하니까요. (웃음)

예를 들어 위에서 살펴본 단기보유자본에 대한 자본이득세율 인상의 개혁도 그 대상자를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최고 1% 소득자로 제한한다면 그 증세 규모나 장기 보유 인센티브로는 별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연 소득 20만 달러까지 확대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고 월스트리트의 반발도 대단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대 기업의 고위직 임원의 현행 보수 체제에, 특히 분기 실적에 연계된 부분과 스톡옵션제도에 손을 댄다고 한다면 그 같은 개혁에 대한 반항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 현행의 '분기 실적 보고서' 발행 의무를 바꾸어 '년 실적 보고서'로 대체한다면? 반대가 극심할 것입니다. 또 민주 진보진영의 엘리자베쓰 워렌과 버니 샌더스가 주장하는 '은행 개혁법(Dodd-Frank bank Reforms)' 강화와 '자사주 매입' 규정에 손질을 가하겠다고 하면 월스트리트의 반발은 엄청날 것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힐러리 클린턴의 '경제 5대 현안'에 대한 최종 판단은 유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아직은' 힐러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