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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의 국제 경제 읽기

한미FTA재협상, 우리측 전략은 매우 간단하다

[박영철의 국제 경제 읽기] 정책협상이 아니라 정치협상이다

지난 10월 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공동위원회 특별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개정협정에 착수하기로 공식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한 개정 협상은 빨라야 내년 초에나 시작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 모두 국내 '통상절차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치킨게임의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한미 F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

2017.10.10 15:33:12
사상 초유의 '달러 환수' 정책, 최후의 극약처방

[박영철의 국제 경제 읽기]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

"미 연준(Fed)은 다음 달부터 몇 년에 걸쳐 연준의 보유자산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오는 10월부터 매달 100억 달씩 축소하기 시작하여, 점차 그 액수를 증가해 2018년 10월부터는 매달 500억 달러씩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현행 1%~1.25% 선에 동결하지만, 올해 안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지난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

2017.09.27 14:06:13
한미FTA 폐기돼도 손해 날 게 없는 이유

[박영철의 국제 경제 읽기] 트럼프 정부, 한미FTA 협상 신경쓸 여력 없어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의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의 첫 회담이 양측의 이견으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추후 협의 일정도 정하지 못했다." 김현종 한국 협상 대표가 회담 결렬 후 낸 성명 내용이다. 회담 장소 문제로 한 달 정도나 볼썽사나운 기 싸움 끝에 가까스로 서울에서 열린 한미FTA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

2017.08.29 08:26:21
FTA협상, 트럼프의 ‘변칙과 변덕’을 활용하라

[박영철의 국제 경제 읽기] 트럼프의 '출구전략'에 당당히 대응해야

지난 7월 12일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오는 8월 워싱턴DC에서 한미FTA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특별공동위원회를 열자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미국이 요구한 것이 이미 몇 년 전에 소위 '쇠고기 파동'을 일으키면서 합의한 협상 전체를 다시 검토하는 '재협상(Renegotiation)'인지, 아니면 양국 간에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

2017.07.18 14:16:16
트럼프가 EU과 아베에게 '왕따' 당하나?

[박영철의 국제 경제 읽기] 미국, 세계 경제 주도권 상실...중국이 가져가나

"미국 없이도 세계 교역은 돌아가고, 일본은 자유무역 협정이 절대로 필요한 나라이다."(아베 신조) "일본과 EU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과 영국을 빼고도 세계화는 지속하고, 세계 교역은 번창할 수 있다는 경고이다."(파이낸셜 타임스) 지난 7월 6일 일본의 아베 총리와 유럽연합(EU)의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자유무역협정(FTA)의 일종인 경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

2017.07.10 09:53:12
"트럼프는 노동자 지갑을 '수퍼리치'에 넘기려 한다"

[박영철의 국제 경제 읽기] '오바마 흔적 지우기'가 진짜 목표였나

트럼프케어 법안은 낙태 직전인가? "필요하다면 오바마케어를 대체 법안 없이도 바로 폐기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일 공화당이 7년 이상 줄기차게 미 국민에게 약속한 오바마케어의 폐기와 대체 법안을 포기하고, 우선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수 있다고 선언하여 미 정가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지난주 전격 상원 표결이 연기된 트럼프케어의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

2017.07.07 10:37:41
'트럼프케어'에는 '따뜻한 가슴'이 없다

[박영철의 국제 경제 읽기] 서민 복지 지출 삭감으로 부자감세 벌충이 목적

"지난 5월 4일 하원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한 건강보험 법안은 실제로 '째째한' 편이었지만, 지난 6월 22일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원내대표가 공개한 트럼프케어에는 '따뜻한 가슴'이 들어 있다. 나는 상원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이제 오바마케어는 죽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날 오후 트윗을 통해 상원에서 공개한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평가한 말이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

2017.06.27 16:07:30
트럼프케어가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때 벌어질 일

[박영철의 국제 경제 읽기] "기업과 부자를 위한 의료보험"

트럼프케어는 미국 건강보험 제도의 '재앙'이다. 미국이 앞으로 꼭 해결해야 할 현안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소득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고, 하나는 선진국 중 가장 뒤떨어진 국민 보험제도를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5월 4일 4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하원을 통과한 후 현재 상원에 대기 중인 소위 '트럼프케어'가 현행 오바마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

2017.06.23 14:08:42
"트럼프 첫 예산안, 의회 도착하자마자 사망할 것"

[박영철의 국제 경제 읽기] , '뻔뻔한 바보가 만든 새빨간 거짓" 혹평

트럼프의 2018년 예산안은 '수치치(癡)'의 작품이다.컴퓨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컴맹'이라 하고 운전 중 방향감각이 둔한 사람을 '방향치'라고 한다. 내가 트럼프를 '수치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최근 공개된 2018년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트럼프가 수치(숫자)에 아주 바보거나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고, 도덕심이 거의 없어 수치(부끄러움)에 대한 개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

2017.06.01 15:08:30
트럼프 취임 100일, 너무나 초라한 성적표

[박영철의 국제 경제 읽기] 트럼프케어 철회, 갈수록 커지는 러시아 스캔들

"현 국제정세는 어느 순간 무서운 전쟁이 돌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워싱턴포스트의 외교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 이그나티우스가 지난 주에 쓴 기사의 핵심 내용이다. "트럼프의 국내 정치가 무서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있다." 이것은 지난 주에 발행된 뉴욕타임스의 정치 기사 제목이다.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은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정책을 시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

2017.04.04 16: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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