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주장 심상정 "검찰 수사 맡기면 배신할 것"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서 "결국 정치 개혁이 중요하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속히 특검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파부침주(破斧沈舟)의 각오로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던 당사자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솥단지는 깨졌고, 배는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읍참마속의 결연함으로 부패와의 단절을 입증하는 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검찰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지만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다 해먹지 않았겠어, 빙산의 일각이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대표에게 듣고 싶은 말은 '성역 없는 수사'라는 상투적인 언사가 아니라 스스로 '성역 밖으로 걸어 나오겠다'는 처절한 참회의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2007년 새누리당 대선 경선과 2012년 대선자금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며 "이 사건을 검찰에게 맡기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거듭 특검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심 원내대표는 "저는 모든 것에 앞서, 바로 이 자리, 우리 정치가 최우선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이번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정치의 변화와 혁신 의지를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여 년간 총선서 평균 1000만 명이 허공에 투표했다

심 원내대표는 "13대 총선부터 19대까지 7번 총선을 살펴보니, 사표(死票)는 평균적으로 1020만 표(50.9%)로 유효표 987만 표보다도 더 많았다. 이런 사표 발생은 정당의 지지율과 의석수의 괴리를 심화시켜 투표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19대 총선의 경우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43%였다. 그런데 의석수는 51%로 24석을 더 얻고, 새정치민주연합은 18석을 더 얻었습니다. 반면에 진보정당은 정당지지율에 비해 17석을 잃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선거제도도 선진화해야 한다. 이제 구부러진 선거제도 바로 펴야 되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에서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의석수를 늘려 국회 대표성을 강화하고, 대신 국회의원 특권 축소 등을 통한 '세비 동결'을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과 비례의석 수 배분을 240석, 120석으로 주장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재획정 결정과 중앙선관위원회 선거법개정 제안을 책임 있게 실현하기 위해서"라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 제안한다. 세비 삭감, 특권 축소를 실천하기 위해서 '적정세비위원회'를 독립기구로서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정부에게 촉구한다. 오는 4월 16일까지 세월호 특별법 취지와 어긋난 시행령을 철회하고, 세월호 인양을 확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