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연말정산 정부 발표, 사실과 달라"

"연말정산 파동 핵심은 부정직한 정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연말정산 결과 추계 및 보완 대책 발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검증 공세에 나섰다. 문재인 당 대표가 직접 나섰다.

문 대표는 8일 오전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발표하며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85%가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했지만, 우리 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의 조사에 의하면 사실과 다르다"며 "연소득 2500만 원 미만자들을 빼면 납세자 절반 이상의 세 부담이 늘었고, 정부가 전혀 세 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저소득층 중에서도 205만 명의 세부담이 늘었다"고 주장했다.

문 대표는 "봉급 생활자에게 엄청난 혼란을 안겨주고도 정부는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 한다"며 "정부가 541만 명에게 자동차 리콜하듯 세금을 환급하게 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정책 오류를 범하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문 대표는 "대통령은 '당초 정부가 한 약속과 다르게 손해 보는 일이 없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하고, 정부 책임자는 정책실패를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 국정운영 자세"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며 "500조 원 이상의 사내 유보금을 쌓아둔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는 외면하고 봉급 생활자 유리지갑만 건드렸다"고 이른바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법인세 정상화"라며 "우리 당은 4월 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정과세 대안을 마련, '국민지지당'(국민지갑을 지키는 정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정부 주장과 달리 소득이 적은 봉급 생활자의 추가 세 부담 증가와 국민 체감 세 부담이 재확인됐다"며 "박근혜 정부는 직장인 '유리 지갑' 과세 강화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정상화, 조세 형평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 지 몇 달이 됐다"며 "오늘이라도 답을 빨리 달라"고 새누리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