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푸세? 한국은 지금도 '작은 정부'!

[한국 사회의 플랜B는 없는가 ③] 재정지출과 조세 부담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와 국민부담률을 나타낸 그래프.[국민부담률 = (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 GDP]

좌하단은 저부담-저지출 경향을 가진 '작은 정부' 국가군, 우상단은 고부담-고지출 경향의 '큰 정부' 국가군을 의미한다. 한국은 국민부담률 26%, GDP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32.5%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자유주의 시장경제형 국가들과 더불어 OECD국가 내에서 작은 정부 국가군에 속한다.

스웨덴은 국민부담률은 45%, GDP대비 재정규모는 52%로서, 한국보다 두 항목이 각각 20%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저부담-고지출은 정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문제로 직결된다. '복지 망국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문제다. 하지만 아래 그림이 보여주듯 스웨덴, 독일 등 복지체제가 잘 확립되어 있는 나라들 중 재정건전성이 뛰어나고 국가부채도 낮은 국가들이 있다. 복지지출을 많이 한다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 '한국 사회경제체제의 역사적 경로 변경을 위한 좌표 설정',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17일 열린 김근태 3주기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이 발제문 중에서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들을 뽑아 간략한 설명과 함께 게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