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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플랜B는 없는가

한국만 유일한 '자살친화적 성장' 국가

[한국 사회의 플랜B는 없는가] ⑥ 자살률과 성장률

아래 그림은 1990년 이후 한국의 1인당 GDP와 자살률을 비교해본 것이다. 특이한 점은 다른 국가들은 1인당 GDP가 올라갈 수록 자살률이 떨어지는데, 한국은 1인당 GDP가 올라갈 수록 자살률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성장을 하면 하라수록 국민들의 삶이 점점 더 불행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자살친화적 성장"이라고 김승원 김근태민주주의연구소 연구위원 -최상

전홍기혜 기자

2015.01.16 10:33:29
노조가 밥 먹여주냐고? 밥 먹여준다!

[한국 사회 플랜 B는 없는가] ⑤ 노조조직률과 상대적 빈곤률

OECD 국가들을 비교하면 노조조직률이 높을수록 상대적 빈곤률이 떨어졌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 노조조직률이 50%를 넘는 국가의 상대적 빈곤률은 10% 미만이다. 반면 한국은? 10%대의 노조조직률로 상대적 빈곤률은 1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한국보다 상대적 빈곤률이 높은 미국도 노조조직률이 10%대에 불과했다.(노조조직률은 최근 5

전홍기혜 기자

2015.01.13 15:03:01
'못 믿을 정부'로는 복지국가 불가능!

[한국 사회의 플랜B는 없는가④] 복지와 사회적 신뢰의 연관관계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 필수적인 것은 재원을 확보하는 일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스웨덴, 핀란드, 독일 등 복지 선진국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국민 부담률이 높기 때문이었다. 한국은 복지 지출도 적게 하고 국민부담률도 낮은 국가다. 현 상태에서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개인의 조세 부담을 늘릴 수 밖에 없다.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전홍기혜 기자

2015.01.06 10:42:30
줄푸세? 한국은 지금도 '작은 정부'!

[한국 사회의 플랜B는 없는가 ③] 재정지출과 조세 부담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와 국민부담률을 나타낸 그래프.[국민부담률 = (조세 + 사회보장기여금) / GDP]좌하단은 저부담-저지출 경향을 가진 '작은 정부' 국가군, 우상단은 고부담-고지출 경향의 '큰 정부' 국가군을 의미한다. 한국은 국민부담률 26%, GDP대비 재정지출 규모는 32.5%로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자유주의 시장경제형 국가들과 더불어

전홍기혜 기자

2014.12.25 13:05:17
한국, 멕시코 수준…스웨덴의 1/3

[한국 사회의 플랜B는 없는가 ②] OECD 국가별 소득 대비 공공복지 지출

OECD 국가별 소득과 공공사회복지 지출 수준을 비교한 그래프.한국은 소득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10%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자유주의 시장경제 모델의 잔여적 복지국가를 대표하는 미국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 스웨덴이나 독일에 비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OECD 국가 중 한국보다 복지 지출 수준이 낮은 국가는 멕시코가 유일하다.* '한국 사회경제체제

전홍기혜 기자

2014.12.23 09:44:09
한국사회의 좌표와 나아갈 길

[강연문] 사회를 다시 세워, 정치와 국가를 바로 잡아야 한다.

* 이 글은 김근태 3주기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글입니다.1. 세월호 이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올해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는 한국의 국가, 정치, 사회의 맨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준 계기였다. 300여명의 학생과 승객이 유족들이 울부짖고 국민들이 발을 동동구르며 지켜보는 가운데, 한 사람도 구조되지 못한 채 수장되었다. 침몰 자체는 이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

2014.12.22 14:55:53
"MB-박근혜, '부드러운 반동쿠데타' 중"

[한국사회의 플랜B는 없는가 ①]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박근혜 정부 2년, '100% 대한민국' 즉, 국민통합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으나 철저하게 실패했다.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 일은 '국가가 정치적 갈등을 양산하는 체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대통령 본인도 회의석상에서 '종북' 세력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전홍기혜 기자

2014.12.22 14: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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