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무원과 교직원 12만 명(경찰 추산 10만 명)이 1일 한자리에 모였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이날 집회는 그야말로 '인산인해'였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가 결의대회를 개최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이 가득 찼고, 문화마당 옆 잔디밭과 공원 옆의 도로까지 집회 참가자들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참여 단체의 정치적 성향도 다양했다. 합법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노총 연금공동대책위원회 등 50여 개 단체가 함께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이들로 구성된 '퇴직 공무원협의회'도 이 자리에 참석했다.
단체별로 보면, 전공노 조합원이 6만 명, 공노총 조합원이 3만 명, 한국노총 연금공대위 소속이 1만 명, 한국교총 1만 명, 전교조 3000명 등이 참석한 것으로 주최 측은 자체 집계했다.
'공투본', 협의체 이름에서 '저지' 빼고 '공적연금 강화'로…변경한 이유는?
참석자들은 정부·여당이 연금 개혁을 강행하려 할 경우 "정권 불신임을 선언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연금 개혁 논의의 직접 당사자인 전공노의 이충재 위원장은 "우리의 노후를 절대 재벌에게 넘길 수 없다"고 했고, 공노총의 조진호 위원장도 "공무원들이 나서 정부 정책의 이면을 낱낱이 파악해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 국민이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교원단체들도 한목소리였다. 전교조의 김정훈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연금 개악을 고집하면 100만 공무원과 교원은 총투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의 안양옥 회장도 "정부·여당이 공무원들을 혈세만 축내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방적인 연금법 개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완 전국퇴직공무원협의회 대표는 "공무원연금은 정부와 공무원 사이에 맺은 '확실히 보장된 채권'인데, 정부가 이제 와서 약속을 깨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공적연금 개악 저지'라고 쓰인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무대 위에 오른 이 대표는 "공무원 퇴직 20년 만에 빨간 띠를 맸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투본은 이날 집회 이후 협의체의 명칭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저지'하는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공세적으로 연금 개혁의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또 이는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을 1차적 타깃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투쟁 전선을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과 나아가 국민연금 가입자까지 넓히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쉽게 말해, '당사자'를 늘려 대정부 투쟁에서 수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것이다.
공투본은 또 '선순환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범국민 대책 기구를 구성하고, "이 기구에서 논의를 통해 '복지국가 어젠다'를 도출해 1년 후인 내년 11월 1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정안 반대" 집회에 참석한 정치인은 누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등이 얼굴을 비췄다.
정청래 의원은 연단에 올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에게 고통 분담을 호소하며 사회적 대타협 운동을 벌이자고 했지만 그를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부터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국회와 공무원노조, 시민사회, 학회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부터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민 53.8% "새누리 개정안에 찬성"
한편, 여론조사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에 응답한 전국 성인 남녀 1113명 가운데 53.8%가 "새누리당의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절반을 조금 넘는 비율이다.
반면 응답자의 25.6%는 "더 논의와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고, "여당의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15.6%였다.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5.0%였다.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이 조사의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3%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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