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또 뿌린다···정부, 강 건너 불구경

국민 신변 안전과 남북관계 개선 위해 유연한 대응 필요해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북한이 자신들에 대한 비방·중상이라며 남북 간 고위급접촉을 비롯해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21일 또 한 번의 대북전단 살포가 예정돼있어 남북 간 긴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자유북한운동연합은 19일 '김정은 공갈협박 규탄 대북전단 보내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1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대북전단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북한이 지난 13일과 15일, 대북전단을 뿌리면 '도발 원점과 지원세력 및 지휘세력'을 초토화시키겠다는 '공갈협박'을 했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전단을 계속 날리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13일 고위급접촉 북측 대표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삐라 살포가 개시되면 우리 역시 심리모략전의 '도발 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해버리기로 결심한 상태임을 숨기지 않는다"라고 위협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삐라 살포를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 행위와 같은 동족대결 책동을 중지하면 북남 대화의 문은 자연히 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혀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하면 남한이 제안한 2차 고위급접촉에 나설 수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에 대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헌법의 기본권인 표현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설명대로 현행법상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 그러나 이 사안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남북관계 마찰의 핵심적인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단체에 살포 자제 또는 시기 변경 정도의 요청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6월 임진각에서 예정됐던 대북전단 살포를 막은 바 있다. 남한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였다. 당시는 경찰에 의해 전단 살포가 제지당했다.

주민들의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남북관계의 주요 사안들이 대북 전단 문제로 막혀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차 고위급접촉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내의 인터넷과 통관, 통행 문제를 논의하는 '3통(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역시 대북전단 살포가 중지되지 않으면 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남한 접경지역 주민 및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안전문제와 더불어 지난 2월 이산가족 상봉 이후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도 대북 전단을 정부 차원에서 자제시키거나 연기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신변 안전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유연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