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잘 알려져 있는 '원격진료' 허용은, "모바일 IT 기반의 의료 서비스 모델"이라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미래사업구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불과하다. 스마트폰으로 환자 보다가 사고 생기면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삼성과 현대가 하자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투자활성화 대책에 담긴 의료산업 규제완화가 누구를 위해 작동하게 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특히 삼성그룹은 오래 전부터 주도면밀하게 의료 민영화와 영리화를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밀어붙여 왔으며, 민영화·영리화 시대에 이윤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44.49%)와 에버랜드(44.49%)가 최대주주인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년 제2공장까지 완공하면 단일플랜트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3년여 동안 레이, 넥서스, 메디슨, 뉴로로지카등 국내외 대표적인 의료기기 제조업체들을 사들였다. 지난 3월 13일, 삼성전자는 디지털 엑스레이, 초음파 영상진단기, 체외진단기, 이동형 CT(컴퓨터단층촬영) 등 모두 14종의 첨단 의료기기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지난 3년 동안 인수한 자회사인 삼성메디슨, 뉴로로지카와 함께 토털 헬스케어 솔루션도 내놨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번에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 UGEO WS80A를 통해 태아의 이미지를 3D TV에서 입체 영상으로 보고 스마트폰·태블릿PC로 전송하는 '헬로맘(Hello Mom)' 기능을 선보였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원격진료'를 염두에 둔 삼성그룹의 전략이 엿보인다. 각종 건강정보를 스마트폰·태블릿PC로 전송하는 프로그램 준비사업에는 당연히 삼성병원을 비롯한 삼성 계열사들이 참여해왔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의료 서비스 규제 개혁의 상당 부분은, 사실상 삼성그룹에게 특혜를 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영리화'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민영화와 영리화는 동전의 양면
"본래 자본주의가 그런 거야. 돈이 돼야 투자도 하고, 투자가 돼야 고용이 창출되지. 돈 안 되는 영리 행위 금지, 이걸 갖고 의료업에서 고용 창출 가능하겠어? 철도도 마찬가지야. KTX 사업이 돈이 되면 제대로 투자할 주체에게 맡겨서 이윤도 만들고 고용도 늘리도록 하는 게 자본주의 순리지. 그걸 아직까지 몰랐어?"
민영화라는 쟁점을 근본적으로 파헤치면 박근 혜정부의 답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렇다. 박근혜 정권은 '민영화'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켰다. 아니, 어떻게 보면 '민영화'의 본질을 과거 정권보다 훨씬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 모두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그들에게는 민영화 자체가 중요한 목표는 아니었다. 민영화를 통해 '영리 추구'라는 것을 공공영역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눈엣가시 같은 공공부문 노동조합들 싹 쓸어버리고, 돈이 안 된다 싶은 부분은 과감하게 외주화·비정규직화를 하는 것, 역대 정권이 민영화를 추진한 진짜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의료 민영화와 의료 영리화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겉으로 "우리는 민영화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민영화의 진짜 목표를 곧바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 영리 추구가 그 어떤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서지. 철도와 마찬가지로 의료도 상품이라니깐. 여기서 영리 추구를 열어줘야 투자도 활성화되고 고용도 늘어나지. 이게 바로 창조 경제야!"
그렇다면 대체 박근혜 정부는 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왜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 역시 의료 민영화·영리화를 밀어붙이려 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당연히 자본주의체제의 진짜 주인, 즉 자본가들의 이해관계가 놓여 있다. 여기서는 핵심적인 두 가지 얘기를 통해 그들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관철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 관련 기사 : 盧정부가 '의료 영리화'? MB·박근혜 정부는…, "돈 없어 치료 못받고 죽는 국민" 개탄하던 노무현은 왜…)
첫째, 앞서 얘기한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들이 이제 의료·교육을 비롯한 최소한의 공공성이 지켜지고 있는 영역마저 이윤 추구의 장으로 만들어야 새로운 돈벌이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은 지난 2010년에 삼성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태양전지, 자동차용전지, 발광다이오드(LED),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 5대 분야를 '신수종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겠다고 나선 것이다.
새로운 영역에서 이윤을 뽑아라…의료 다음은 교육
점점 세계적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휴대폰과 전자산업, 특히 애플과의 특허소송 분쟁 등으로 이윤율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삼성그룹은 다시 한 번 국내에서 다양한 장벽 때문에 진출하지 못했던 의료 영역으로 침투해 이윤을 뽑아내려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 부문에서는 영리 목적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에, 재벌들이 이 영역에서 노골적인 이윤 추구 행위를 할 수는 없었다. 재벌들의 각축전이 배제된 가운데, 의사와 약사들이 전문직종으로 인식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보장되는 부문이 바로 의료 영역이었다.
그러나 이제 재벌들이 이 영역에서 발생되는 안정적인 수입원을 독점하고 싶어졌고, 정부 권력을 등에 업고 의료민영화·영리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자, 그동안 상대적인 안정성을 유지해왔던 의사·약사들의 이해관계까지 침해되기 시작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의료 영리화 반대'를 내걸고 있기는 하지만, 올 초에 벌어진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의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 영리화 반대를 넘어 무상의료나 중증질환 국가 책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위가 유지되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재벌들에 이윤 추구의 영역을 넓혀주려는 것은 단순히 의료 부문만이 아니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교육 분야에서도 외국 자본이 교육기관을 설립할 경우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규제를 더욱 완화하여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이 합작하는 경우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시스템 역시 지난 수십 년 동안 공공성이 약화돼 왔는데, 이제 그나마 남아 있는 공공성마저 재벌들의 이윤 추구의 장으로 내주겠다는 것이다. 의료 영리화의 다음 타자는 교육 영리화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 다음은? 의사·약사들처럼 전문직종으로 인식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이 보장돼 왔던 변호사들의 시장인 법조영역이 될 것이다. 재벌들이 주도하는 로펌들이 떠오르지 않는가?
민간보험 자본의 최종 목적은 건강보험 민영화
둘째, 민간보험 자본의 이해관계가 의료 민영화·영리화에 깊숙이 배어 있다.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이 확대될 경우, 민간보험 자본의 돈벌이 수단은 점점 줄어든다. 이들에게 사회보험은 암적인 존재나 마찬가지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민간보험 자본들만의 100%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체제다. 글자 그대로 '국민건강보험 민영화'가 이들의 꿈이다. (☞ 관련 기사 : 삼성, MB 정부에 '의료 민영화' 지침서 줬나?)
박근혜 정권은 취임식을 하기도 전인 인수위 시절에 이미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지원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내팽개쳤다. 민간보험 자본이 거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리라는 것은 묻지 않아도 능히 짐작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 '의료보험 민영화'는 매우 조심스러운 영역이다. 이것 자체가 자신의 정책이 의료 민영화임을 숨길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권들은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변명하는 한편, 은밀하게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영역을 지속적으로 축소해왔다. 그 틈을 비집고 민간보험 자본이 활발하게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초 국회에 보고한 '주요 현안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45조1733억 원에 지출은 41조5287억 원에 그쳐 무려 3조6446억 원의 흑자를 냈다.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도 8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 누적 흑자 대부분이 아래 표에서 보듯 지난 3년 동안 발생한 흑자다.
이 수치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자명하다. 건강보험이 마땅히 보장해야 할 영역마저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흑자를 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신종플루를 비롯해 각종 질병이 유행했던 지난 3년 동안 건강보험이 7조2611억 원의 흑자를 내다니?
공공성이 강한 사회보험이 이 정도의 흑자를 낸다면, 여기에 영리 목적 행위를 열어줄 경우 민간보험 자본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게 된다. 미래의 수십 조, 수백 조의 이윤을 위해, 지금 건강보험 보장성 약화를 위한 로비에 몇 조 원인들 아깝겠는가? 건강보험의 보장 정도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그 부문으로 민간보험 자본의 돈벌이가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의료 민영화 바이러스'의 습격
* 프레시안은 노동자 운동 연구공동체 '뿌리'가 내놓은 지난 1일자 칼럼 <괴담이 아니라 현실 : 의료 민영화(영리화) 바이러스>를 3회에 걸쳐 나눠 게재합니다. (☞ 바로 가기 http://blog.daum.net/socios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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