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 "일본, 위안부 해결책 마련하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국제 여론 움직일 수 있을지 주목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에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인권 최고대표의 이같은 입장 표명이 향후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필레이 대표는 6일(현지시각) 제네바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면서 일본이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2010년 일본 방문 중 일본 정부에 전시 성노예 피해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배상을 해줄 것을 호소했다"며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필레이 대표 임기는 이번 달 31일)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용기 있는 여성들이 권리 회복과 당연히 받아야 할 배상을 받지 못하고 한 명씩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언급했다. 

필레이 대표는 특히 지난 6월 20일 일본 정부가 고노 담화 작성 과정을 검증한다면서 사실상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한 것에 주목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일본 일각에서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라 전시 매춘부"라는 언급이 나온 것과 관련, "이러한 발언들이 피해 여성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었으나, 일본 정부로부터 어떠한 공개적 반박도 들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이 지난해 분쟁하 성폭력에 관한 유엔 선언에 서명했고, 올해 초 런던에서 열린 분쟁하 성폭력에 관한 정상회의에 강한 지지를 보낸 것에 주목"한다며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은 열의를 갖고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도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필레이 대표가 이같은 자료를 발표한 것은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 정부의 시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최고대표로서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권위 있는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7월 24일(현지시각)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모집·이송 등의 강제성을 확인하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완전한 배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이 유감을 표명한 것도 필레이 대표가 이같은 입장을 발표한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이번 발표로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강제성을 가진 성폭력 차원의 문제라는 입장이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여론과 유엔 여론을 강화시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 정부에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강구토록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유엔의 권고들을 수용하여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