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참모총장이 최첨단 구조함인 통영함을 세월호 침몰 당일 구조작업에 투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 국방부는 기술적인 문제로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 촌각을 다투던 때 정부가 통영함 투입을 망설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는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실을 통해 해군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며 "해군 본부는 지난달 16일 황 총장 명의로 통영함을 세월호 총력 구조 작전에 지원하라는 지시를 두 차례 보냈다. 수신자는 해군작전사령관, 해군제5전단장, 통영함장 등이다. 지원 일시는 지난달 16일 낮 12시부터 '별도 협의시까지'로 돼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해군과 방위사업청, 통영함을 보관 중인 대우조선해양은 '청해진함, 통영함 진도근해 좌초선박 구조 참가에 관한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공동 서명했다"며 각서에는 구조기간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정산 후에 다시 계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같은 구체적인 지시와 계약 내용은 해군과 대우조선해양이 통영함을 세월호 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군이 통영함에 구조에 참여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영함은 시험평가에서 장치 일부가 성능미달로 나왔고 그래서 해군이 (함정을) 인수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사고 당시 구조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해군참모총장이 구조 작업 투입 지시를 내린 공문과 관련, 김 대변인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적 조치로써 유사시에 통영함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투입 지시를 하기 위해서 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이라며 "MOU 체결은 투입하기 전 준비지시"라고 덧붙였다.
투입 결정했지만 이틀 만에 입장 바꾼 이유는
하지만 국방부의 이같은 해명은 '사후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문이 공개한 공문과 양해각서 어디에도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방부의 설명 없이 공문과 양해각서만 보면 통영함이 당장 투입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다.
게다가 신문이 공개한 이 양해각서는 대우조선해양에 있던 통영함을 잠시 해군에 인수한다는 것으로, 이는 즉각 투입을 위해 임시적으로 만들어진 문서다. 국방부의 설명대로 통영함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구조 현장 투입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됐다면 굳이 이런 방식의 임시 양해각서를 미리 체결해놓을 필요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통영함이 진수된 지 이미 1년 6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기술적 문제로 투입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해군이나 국방부가 '누워서 침 뱉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조선소에서 건조된 함정을 처음 물에 띄우는 것을 진수(進水), 함정이 본 임무에 투입되는 것을 취역(就役)이라고 하는데, 해군 함정의 경우 진수를 한 뒤 1년 정도가 지나면 취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통영함은 여전히 취역도 못한 상태다. 아직까지도 기술적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해군 혹은 국방부의 직무유기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신문은 이번 구조 작업에 통영함이 투입되지 못한 것이 납품비리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해군은 지난해 10월, 12월에 이어 올해 3월까지 모두 세 차례 통영함 인수를 보류했는데, 통영함의 작전요구성능(ROC)에 미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군의 요구에 맞게 함정이 건조돼야하는데 건조사인 대우조선해양에서 그 조건을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어 함정을 들여올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일단 해군이 먼저 함정을 인계한 뒤 단계적인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이를 두고 "통영함을 제대로 완성해 가져오라는 해군의 주장과 일단 먼저 전력화한 뒤 단계적으로 개선하자는 대우조선해양의 의견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통영함의 부품 및 장비들이 애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해 납품비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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