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사실상 거부한 드레스덴 선언에 대해 공식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또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향후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이 지난 3월 30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공언했던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또다시 도발 행위를 감행한다면 더욱 고립될 것이며, 북한 정권이 인권 침해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 인권 침해 책임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한미의 이같은 대북 강경 입장을 자신들에 대한 적대적 정책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를 구실로 4차 핵실험을 실제 감행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당국자를 처벌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정권을 흔들겠다는 선전 포고로 여길 수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수석연구위원 역시 북한이 4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미국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통일, 즉 독일식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북한당국의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북한의 강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연구소 백학순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양국이 기존의 입장을 더욱 강하게 밝힌 이유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이 북핵을 빌미로 한일 등 동맹국들에 미사일방어체계(MD) 구매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자원의 한계가 있는 미국은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동맹국에게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미국이 우리에게 미사일방어체계(MD)를 도입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무기 판매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중국을 포위하는 군사 안보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이기도 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꿩 먹고 알 먹는 식”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백 수석연구위원은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참상’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 흡수통일 모델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며 북한이 이를 구실로 핵실험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북핵 문제 해결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백 수석연구위원은 “핵문제와 관련해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다 신경 쓸 정도로 그렇게 사치스럽지 않다’고 말했다”며 “결국 미국이 원하는 MD 구축이 완성돼야 북핵 문제를 조금이나마 신경 쓸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미 북한은 핵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어영부영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문제 해결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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