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다"

[한미FTA 뜯어보기 471]청와대브리핑, 한미FTA특집 신설해 홍보 포문

한미FTA협상 타결 이후 청와대를 정점으로 정부, 일부 언론, 재계 등의 일방적 홍보가 쏟아지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와대브리핑도 특집란을 신설했다.

청와대브리핑은 13일 <특집 한미FTA>란을 만들어 "한미FTA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라며 "양극화의 악순환 고리를 깨고 동반성장의 미래를 위해 한미FTA가 필요하다"는 '과감한 주장'을 펼쳤다.

"'개방'이 아니라 '개방의 부작용' 때문에 양극화"

'특별기획팀'명의로 작성된 이 글에서 청와대브리핑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미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주장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근거가 없다"며 "또 과장되었거나 한쪽 측면만을 부각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청와대브리핑은 "개방이 반드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개방 이후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모순 때문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이후였다"고 말했다.

▲ 1996년 OECD가입을 기점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청와대브리핑

청와대브리핑은 "멕시코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소득양극화가 관계없다"고 주장한 이후 "양극화가 진행된 것은 중국이 생산기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국내 공장이 이전하고 외환위기로 급격히 일자리가 줄어든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브리핑은 이어 "양극화 추세는 외환위기를 벗어난 2000년 이후에도 여전한데, 이는 우리 사회가 지식 기반 사회로 넘어가면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신기술이나 첨단기술 습득이 용이한 고학력자의 몸값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첨단산업이 많은 대기업과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인 중소기업의 급여차가 커진 점도 소득 양극화를 부추킨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브리핑은 "결국,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개방 그 자체보다도 외환위기 이후의 자영업·서비스업의 경쟁 심화와 정보화·세계화에 따른 대기업·고학력 노동자와 저학력·중소기업 노동자의 소득격차 확대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양극화의 원인이 '개방'때문이 아니라 '개방의 부작용'때문이라는 설명인 셈이다. 하지만 청와대브리핑이 게재한 표를 근거로 해도 1996년, OECD가입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반FTA 진영에서도 "무분별한 개방, 개방의 부작용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FTA 체결되면 일자리 55만개 늘어난다"

양극화의 원인을 '개방의 부작용'으로 규정한 청와대브리핑은 "양극화 문제의 해답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등 전 산업분야에 걸친 일자리 확충에 있다"며 "이런 점에서 고용창출의 기회인 한미 FTA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를 해소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브리핑은 그 근거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가 체결되면 중장기적으로 최대 55만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브리핑은 "특히 섬유와 의류, 가죽제품 등 생활용품은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품목이라 관세가 철폐되면 효과는 더욱 크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2일 타결된 협상결과에 따르면 수백 여 섬유품목 가운데 '얀 포워드'조항을 적용받아 실제로 관세혜택을 보는 품목은 5종에 불과하다.

또한 청와대브리핑은 "일자리 확충 뿐 아니라 직접투자 확대로 예상되는 기술이전도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다"며 "FTA가 발효되면 미국기업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장밋빛 전망을 펼쳤지만 특별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를 버릴 것인가"

▲ 12일 부터 청와대브리핑에 게재되는 한미FTA특집ⓒ프레시안

청와대브리핑은 "물론 정부는 한미FTA에 따른 그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따른 여러 대책을 준비해왔고 이미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브리핑은 "한미FTA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이라면서도 "하지만 농업 분야에서 간과하면 안 될 점은, 농업인구가 매년 7만명 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된다는 말이다.

청와대브리핑은 "한미FTA는 우리 경제가 성장과 양극화 극복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그러나 기회를 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양극화의 악순환 구조를 깨고 동반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이루지 못하면 양극화는 오히려 더욱 깊어진다"고 결론지었다.

청와대브리핑은 "미래를 위해 당장의 고통을 감내할 것인가,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의 버릴 것인가"라고 질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브리핑의 한미FTA 특집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재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