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연장은 없다. 오늘 결론 낸다"

[한미FTA 뜯어보기 367]30일 오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 가닥

한국 정부가 한미FTA 협상마감을 30일 자정으로 정해놓은 가운데 중동 3개국 순방에서 돌아온 노무현 대통령이 곧바로 FTA 최종 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한 노 대통령은 귀국 즉시 청와대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FTA협상대표로부터 막판 협상경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또한 이날 오후 4시에는 청와대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노 대통령의 직접 참석 및 주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성 발휘'어떻게 되나?

한편 전날 노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이 전화통화에서 농업, 자동차, 섬유 분야를 거론하며 양측 협상단에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지시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 측은 현재 농업 분야, 미국 측은 섬유와 자동차 분야에 대한 '유연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농업 분야는 전날 회담 시작 이후 처음으로 민감 농산물에 대한 수정 개방안이 교환됐고 일부 민감 농산물에도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따라서 30일에는 양국 협상단이 쇠고기 검역 문제, 민감 농산물 관세 철폐안에 대한 최종안을 교환하고, 막판 조율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쇠고기 수입 검역 문제와 관련, 한국 측의 '유연성'이 얼마나 발휘될지가 관심사다. 부시 미 대통령은 노 대통령과 전화통화 하기 전날 쇠고기 개방 확대를 강조한 바 있다.

섬유 분야에서는 이날 미국 측이 양허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전날 "지난 이틀간 섬유 고위급 협상을 통해 관세협력(우회수출 방지대책), 양허(개방)안, 세이프가드, 원산지 문제 등 모든 분야에서 상당 부분 이견을 좁혔다"고 밝힌 바 있다.

"연장은 없다. 오늘 결론 낸다"

결국 이같은 내용은 이날 오후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최종 보고되고 조율될 전망이다.

그 이후의 최종 담판은 이날 밤 12시에서 31일 새벽 1시 사이에 열릴 예정인 장관급협상에서 이뤄지게 된다.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릴 최종 협상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노 대통령의 최종결심이 담긴 우리 측 최종안을 미국 측 협상 최고책임자인 캐런 바티야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역시 미국 부시 대통령의 결심을 받은 바티야 부대표도 마지막 입장을 전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 민주당 일각에서 TPA(신속협상권한) 기한을 연장시켜주며 행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이는 우리 측에 유리한 것이 아니다"며 "협상을 연장시키지 않고, 이날 밤에 타결이냐 결렬이냐를 결정짓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협상을 충실히 진행하겠다"는 정부 최고위층의 그 간 공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