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 간 접촉을 승인한 행사에 대해 언론의 취재를 제한해 논란이 되고 있다. 5.24조치가 남북 간 순수한 인도적 목적의 접촉 외에 다른 접촉은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행사는 승인하고 취재는 제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5.24조치의 적용을 두고 제멋대로식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은 오는 29일 중국 선양에서 북측의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와 공동 토론회를 가진다. 통일부는 남측 인원들이 이 토론회에 참석해 북측 사람들과 만나는 것은 승인했지만, 토론회를 취재하러 가겠다는 남측 기자의 신청은 불허했다.
통일부는 불허 이유로 아직 5.24조치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24조치가 순수 인도적 교류 외에 남북 간 접촉이나 교류를 막고 있는 상황에서 기자가 언론 교류 활동을 벌이거나 취재를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취재 불허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 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지 주재 특파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토론회 장소가 중국이기 때문에 특파원을 둔 언론사는 해당 토론회 취재를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만약 실제 특파원들이 취재를 가면 남한에 있는 통일부가 물리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은 없다. 특파원과 동행취재기자 모두 남한 사람임에도 남한에서 동행취재를 가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지적이다.
물론 통일부는 현지 특파원 역시 사전에 신고 없이 본 토론회에 가서 취재 및 보도 행위를 할 경우 교류협력법에 의거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통일부가 실제 현장에 가서 어떤 기자가 참석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에 대한 기자들의 문의가 이어지자 통일부는 해당 기자에게 취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회에 가서 북측 인사와 접촉하는 것은 안된다는 수정된 입장을 통보했다. 북측 인사들과 '유의미한' 접촉은 안되지만 나머지 사안을 취재하는 것은 교류협력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측 인사들의 발언을 듣거나 인터뷰를 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막은 것으로, 사실상의 취재 불허나 다름 없다는 평가다. 결국 명확한 이유 없이 동행취재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이 불필요한 논란만 부추긴 꼴이 됐다.
남북 교류 막고 있는 통일부 교류협력국
이번에 정부가 동행취재를 제한한 결정은 5.24조치를 구실로 삼아 부처나 정부의 입맛대로 남북 간 접촉을 허용하겠다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는 인사 중 손미희 전국여성연대 대표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접촉 및 교류 불허 통보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21일 통일부는 민간단체 ‘통일맞이’가 고 문익환 목사 20주기 회고 모임을 남북 인사들이 함께 중국에서 갖겠다는 접촉 신청에서도 일부 인사에 대해서는 접촉을 불허했다. 당시에도 통일부는 배포 자료를 통해 허가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교류협력법에 의거하여 유관부처와 협의 후’ 접촉을 거부했다고만 밝혔다.
북측 인사 접촉과 남북 간 교류를 사실상 차단한 5.24조치로 인해 상당수의 교류·협력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5.24를 유지하는 한 이러한 제한 조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뚜렷한 기준 없이 선별적으로 접촉 및 교류 승인을 해준다는 데 있다. 이러다 보니 정부 차원에서 남북 간 교류 및 접촉을 총괄하고 있는 통일부 교류협력국이 교류를 촉진하거나 장려하기는커녕, 오히려 교류‘방해’국, 교류‘규제’국 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대해 정대협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성 노예 범죄의 국가 책임을 부인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과거 식민지 침략역사를 왜곡하고 재일 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차별정책을 강화하며 평화헌법 개악 기도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강행 등 노골적인 군국주의 부할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데 대해 남북이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남측 정대협이 지난해 5월 북측에 제안했으며, 북측은 7월 경 회신을 보내 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인 길원옥 씨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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