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비전위, 비례대표 의석 확대 1차 혁신안 발표

"정당 독과점 구조 타파해야"…'선거제도개혁 시민회의' 구성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는 19일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의 비례성을 높이는 1차 정치 혁신안을 발표했다.

 

새정치비전위 백승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 혁신안을 발표하고 신당이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백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 정당체제는 지역 기반 양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크게 높여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지금의 독과점적 정당 체제를 타파하고 민의 반영이 충분히 이뤄지는 정당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직속 기구로 독립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회의'를 구성해 △비례대표 의석 비중의 증대 폭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혼합 방식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회의는 100여 명의 시민을 성별, 연령별, 지역별 분포를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하고, 1년간 선거제도 학습과 토론 등을 거쳐 최적의 안을 도출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안을 당의 공식 선거제도로 수용해 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룰러 새정치비전위는 국회의원 평가 제도를 도입해 이를 선거 공천에 반영하는 안 역시 제시했다.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설 의정 활동 평가 기구를 두고, 그 기구의 평가 결과를 선거 공천에 반영해 최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하자는 것이다.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새정치비전위는 신당 외곽에 독립적인 기구로 출범했으며, 이날 1차 정치 혁신안 발표를 시작으로 향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