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안한 2월 17일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북한은 나흘째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진정성을 보이라고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4일 먼저 이산가족 상봉을 제의한 북한이 한편으로는 핵개발에 매진하고 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이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30일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고 하면서도 내달 17~22일에 상봉 행사를 갖자는 우리의 제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실무접촉도 무산됐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이산가족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책임지지 못할 제안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이산가족들의 상처를 줄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부대변인은 “지금 북한이 영변에 있는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의 규모도 확충하고 있다고 보도됐다”면서 “북한이 이렇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전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북핵 문제를 거론한 것은 북한이 먼저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 16일 밝힌 중대제안 이후 첫 조치로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꺼냈고 여기서 “날짜는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가 다음 달 2월 17일에 상봉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북한은 지금까지 어떠한 응답도 없는 상황이다.
북한의 중대제안에 대해 정부가 이미 ‘위장평화공세’라고 규정한 상태에서,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 어떠한 반응도 없고 핵개발까지 진전시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제의를 포함해 이른바 ‘중대제안’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제안한 17일이 북한이 받기 힘든 날짜라는 분석도 있다. 전날인 16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인 광명성절이라 북한 내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지난 중대제안에서 서해 5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정부가 지난 28일 서해사격훈련을 강행한 것을 두고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 정부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이 모두 이산가족 상봉을 인도적 사안이 아닌 정치·군사적인 사안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대북 전문가는 현 상황을 두고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남한은 북한의 비핵화를 각각 촉구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카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에서 핵 문제를 거론한 것 역시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사안은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별개로 진행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체댓글 0